한국재정학회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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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한국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관료들의 행태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최소한 두 개의 상반되는 관료집단을 구분해야 한다. 예산실행부서와 예산통제부서에 속한 관료들의 행태는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나 국토건설부 같은 예산실행부서의 관료들에게 늘어나는 예산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2022-11-21 05:00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이어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전 재정학회장)는 "2022년 예산 604조4000억 원 중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가 216조7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자 기여도도 30.6%로 매우 높다"며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최근 재정악화와 국가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21-10-25 14:00
“공무원 1% 늘리니 실업률은 2.1% 증가…‘작은 정부’ 필요해”

인상 등 반(反)시장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중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김종석 전 국회의원의 주재로 김학민 한국무역학회장,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이영환 한국공공선택학회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이 참석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2020-07-15 14:00
건설업계, "SOC 투자 늘리면 일자리·지역경제 개선“···토론회 개최

주제발표전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최근의 재정운용과 SOC 투자’에 대해 SOC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교통문제 개선,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하고 현재는 재량적 지출인 SOC 투자를 감소시켜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SOC 예산의 마이너스...

2018-08-21 13:47
한국재정학회장에 황성현 인천대 교수

황 교수는 내달 1일 학회장으로 취임해 1년간의 임기를 역임한다. 황 신임 재정학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03-30 10:41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유일호 장관, 학계-정관계, 여-야 넘나드는 ‘거미줄 인맥’

재정학 관련 박사 모임인 재정학회에도 유일호 장관을 비롯해 나성린, 강석훈, 안종범, 김현숙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경제계 인맥은 경기고와 서울대 동문으로 나뉘는데, 경기고 출신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로는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과 오규석 대림산업 사장,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 임휘문 성원건설 사장 등이 거론된다....

2015-06-04 10:56
줄줄새는 국가보조금…체계적·영구적 관리체계 만든다

이번 대책에 따르는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다 챙기기 버거운 일들을 보조금 형태로 미루거나, 돈만 대고 보조금의 집행 과정 등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보조금 관리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2014-12-04 09:20
[공무원 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재정건전성 고려 대폭 개혁을” vs “다면비교로 장기적 타협 필요”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단순 접근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제도는 사회 변화에 따른 조정이 없었던 데다 너무 늦게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단순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공무원...

2014-10-15 10:16
[종합2보]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경제수석 안종범 내정…수석 4명 교체

민 대변인은 “안 경제수석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한국재정학회장,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하며 조세와 재정, 복지 분야에 두루 정통한 경제전문가”라며 “대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 실무추진단장으로서 공약개발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뤄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조...

2014-06-12 15:33
[종합] 청와대 참모진 개편… 정무수석 조윤선, 경제수석 안종범

안종범 경제수석 내정자에 대해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한국재정학회장,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하며 조세와 재정, 복지 분야에 두루 정통한 경제전문가”라며 “대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 실무추진단장으로서 공약개발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뤄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했다. 이어 김영한...

2014-06-12 14:50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안종범 의원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고자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면서 “안종범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한국재정학회장,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등을 거친 조세, 재정, 복지에 정통한 경제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2014-06-12 14:41
김준영 성대 총장, 대교협 회장 취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1989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2011년 1월부터 총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한국재정학회장 △교육부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물가정책자문전문위원회 위원장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대교협 부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4-04-10 10:01
[正論]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한국에선 기업의 CSR에 대해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다. 일단 CSR의 번역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직역하고 있다. 이에 따라 CSR에 대한 해석을 본질과는 다르게 접근한다. 책임에는 적정개념이 없으며, 책임의 한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끝없는 책임의 무게를 지고 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지출액이 3.3조원 규모이며,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은...

2013-12-04 10:57
국회 “재정준칙 법제화” vs 정부 “경기대응력 약화 우려”

박 실장은 특히 독일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과 법률 등에 규정해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준칙 도입 시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도 “전체 예산규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세입 내 세출원칙’ 혹은 ‘세입증가율 내 세출증가율 원칙’과 같은...

2013-11-04 16:46
“지방재정 살리려면 시·군 통폐합하고 공기업 신설 억제해야”

한편 건전재정포럼은 지난 2012년 9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경제관료, 재정학자 등 119명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립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장관과 최 대표,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13-08-27 17:15
[正論]창조경제 이전에 ‘창조정치’-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ㆍ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소선거구의 지역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잔챙이 정치인이 아닌,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큰 얼굴의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억제하는 정책개발이 아닌, 창조경제를 유인하는 ‘창조정치’ 구조를 만들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모든 정치인이 ‘경제민주화’, ‘갑을관계’ 속에서 정치적 타산만을 챙기는 정치구조로는 한국의 앞날은 암울하다. 경제적...

2013-07-30 11:21
[뉴 파워엘리트 50인] 김현숙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위원 인맥은?

지난해 3월까지 한국재정학회장을 했으며 현재는 한국문화경제학회장이다. 재정학회 인맥은 또 현 인수위원회에 있는 강석훈·옥동석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이 있다. 강 위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정학회 이사를 맡았다. 옥 위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학회 이사를, 지난해에는 감사를 맡았다.

2013-02-0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