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죄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나 전세대출 시장의 경우 신용대출보다 규모가 큰 데다 은행끼리 치열한 금리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대출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대출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저금리 대환의 명분이 있는데 주담대의 경우...
‘세계은행 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글로벌 은행 위기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해 금리 위험, 유동성 위험 등 금융 전반의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일제히 거액의 배당과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맞지만, 엄연히 민간기업으로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경영방식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쉽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정책서민금융을 강화하고 대출자의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많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연체 중인 사람의 빚을 조정해 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있는데 최고금리가 인하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돈을 빌리지 못한...
현재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창업·운영자금을 연 1.8%대 금리로 제공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부산시는 긴급 자금 대출을 연 1% 금리로 제공하는 ‘청년부비론’을 각각 시행 중이다. 하지만 청년 대상 금융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홍보와 금융 교육도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광주 서구 지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도 한은 물가목표치인 2%대로 점차 근접할 것으로 본다. 이같은 경기판단을 토대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내년에도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경기적 실업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구조적 실업은 그 발생 원인이 다름에 따라 정책대응도 달라야 한다.”
25일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이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 이는 최근 해운과 조선사 구조조정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따른 실업발생 등 부정적 요인에 금리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이주열...
특히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낮아지면 생산을 위축시켜 경제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한 일본은행의 예를 들며 저물가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한은 등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 변수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졌다며 전망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제주체들이 기존의 경제이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경제현상의 불가측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졌다. 정책금리(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보다 높게 설정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라의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 목표가 사실상 실질성장에서 명목성장으로 이동했다”며 “명목성장률에 무게가 실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임무는 총수요와 노동시장 지지를 위해 실질금리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내년 시험대에 오른다.
한은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에 있지만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를 잡자니 성장률이 낮아지고 성장률을 뒷받침하자니 물가가 걱정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특히 내년 미국 기준금리가 최소 100bp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경기 부양을 위해 때로 기준금리를...
우리은행은 22~23%대로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 소유 은행으로 대규모 정책금융에 투입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대기업 여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비판이 제기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나은행이 소매금융, 외환은행은 기업금융에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은행이...
미치지 못하면, 내년 이후에 이를 메울 수 있도록 기준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등의 조처를 취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반대로 명목 지디피 성장률이 목표치를 넘으면 기준금리 인상 등이 뒤따르게 된다.
이 경우 성장률의 안정적인 유지가 보다 손쉬워진다. 전 교수는 “통화정책 면에선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명목 GDP 목표제와 명목금리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두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은 금통위는 6월 기준금리를 연 0.25%p 내린 1.50%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연준이 9월 또는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금리역전' 현상으로 우리나라 자금이 유출이 급격해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사상 최대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섣불리 늘리는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 등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간 정부의 대출 장려 정책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부실화할 위험이 큰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089조원으로 지난해 말(1021조4000억원)보다 67조6000억원이 늘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최경환 부총리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금융부채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맞물릴 경우 자칫 부채규모 폭증의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당장 LTV, DTI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현행 규제를 이어가되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한 강연에서 “중앙은행의 사명이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 것으로 최근 바뀌었다”며 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자산가격에 대한 버블이 존재했던 과거에는 신용의...
물가안정목표제란 미래의 물가상승 수준을 예측해 미리 상승률 목표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맞추도록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도입됐다.
전 교수는 “물가안정목표제는 변화한 경제환경에서 더 이상 적합한 논리가 아니다”며 물가안정목표제의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보다 훨씬 더 포괄 범위가 넓고 그 책임의...
◇반대, 통화정책 한은 독립성 훼손-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부 당국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관련 발언이 잦아지고 있다.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중립적 수행을 위해 이론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97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