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면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아울러 학원·교습소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관련 리플릿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학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이 높아져, 우리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동점검 외에도 내달 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800여 개를 대상으로 교습비 등 관련 위반사항 및 선행학습 유발광고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시·군·구별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5~19세 인구가 1000명 줄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습학원은 35개, 교습소·공부방은 19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출생아가 1만 명씩 준다면, 업종별 평균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0년 뒤 교습학원에서만 2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는다. 스포츠 교육시설(태권도장 등)과 예술학원(음악·미술학원 등)...
지난해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국세청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250개 시·군·구(자치구·행정구)의 연령대별(0~4세, 5~19세, 20세 이상은 10세 단위) 인구가 업종별 사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교습학원과 교습소·공부방, 스포츠 교육시설, 예술학원, 소아과·내과,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서점, 독서실은 5~19세 인구가...
교습학원과 교습소·공부방, 스포츠 교육시설, 예술학원, 소아과·내과,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서점, 독서실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출생아가 줄면 일자리가 준다.
충격은 지방 소도시에 상대적으로 크다. 서울 등 대도시에선 출생아 감소분의 일부가 전입·생활인구로 대체된다. 학군지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인근 자치단체 수요를 흡수하기도...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최근에는 사업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CP 사업 본격화에 나서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윤선생 공부방, 교습소 및 학원에 큐리매쓰 콘텐츠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윤선생은 타 브랜드 및 개인 교육 사업자에게도 CP 계약 형태로 수학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입시 전문으로 잘 알려진 메가스터디교육은 7월 5~7세 대상의 유아 스마트학습 브랜드 ‘엘리하이 키즈’...
10월 19일부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회피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확정 전 폐원·폐소신고를 금지한다.
12월 14일부터는 평생교육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한다.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학령기 이후 성인에게도 진료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및...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협력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최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는 1대1 맞춤형 교습소는 물론 재수생 전용 입시 전문학원까지 운영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5층 빌딩을 사 들어갈 만큼 큰 성공을 거뒀다.
고등학교 출신의 학원장인 그의 성공에는 젊은 강사진의 열정도 한몫했다. 20대 초중반, 많아야 20대 후반의 강사진들은 단합이 특히나 잘된다는 것이 그들의 장점이었다.
하지만 2020년...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서울 소재 학원은 1만 5359개, 교습소는 1만579개, 개인과외교습자 2만7192명이 등록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은 '2022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 대책의 하나"라며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유형별 적발 비율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24명(29.7%)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4명(29.7%) △경비업 법인 7명(8.6%) △PC방·오락실 6명(7.4%) △각급 학교 4명(4.9%)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취업제한...
교육부는 이 기간 학원·교습소 역시 대면교습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적발된 학원·교습소 중 2곳은 등록이 말소됐고 3곳은 교습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22건에 대해서는 총 3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도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스마트올클래스 콘텐츠 파트너십’은 개인 공부방, 교습소,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교육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진화된 AI 기능으로 학생 개인별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제휴 파트너에는 종합학습물 ‘웅진스마트올’을 포함한 ‘AI바로셈(연산)’, ‘AI책읽기’, ‘스마트 영어’ 등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 설립·취업 및 개인과외까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음식점은 물론 학원, 교습소, 노래연습장과 PC방 등도 점검 대상이다.
박 통제관은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26개 반을 편성하고 주요 번화가와 44개 대학교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 기준, 테이블 거리 유지 등 밀집도 완화와 관련한 방역수칙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운영중단, 과태료 등의 행정...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라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5일까지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민간 실내체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의 종사자에 대해 2주 1회씩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