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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4일 금투세 토론회 개최…당론 모아질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를 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 개최한다. 투자자들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둘러싼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2024-09-15 10:59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실제로 5일 선거 출마 예정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여년간 서울의 교육은 조희연 전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좌파 세력들에 의해 황폐화됐다”며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출마 선언을 하며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하기도...

2024-09-15 09: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임 의원 안이 발의된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중처법 유예는 여당이 발표한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당이 중처법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간 논의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2024-09-13 13:56
"금융당국, 11월 인가 기준 발표" 제4인뱅 '쟁탈전' 본격 막 오른다

인사청문회 당시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취임하면 인가기준이나 심사기준을 검토해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지금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은행에 경쟁은...

2024-09-12 17:17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주에서 태어난 스위프트는 그해 10월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 필 브레드슨(상원)과 짐 쿠퍼(하원)에 투표할 것을 독려하면서 공화당 상원 의원 마샤 블랙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한 건데요. 여성 의원인 블랙번이 남녀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법에 반대하고 여성폭력방지법을 연장하는 법안에도...

2024-09-12 17:10
'서울시교육감 선거' 보수 진영 단일화 잰걸음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협의체에 참여했던 단체 중 하나다. 현재 통대위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편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보다 빠르게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돌입했지만, 경선 규칙에 대한 후보자들 간...

2024-09-12 15:20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우주 관광 등 민간이 주도”

국방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40년 27조 달러(약 3경6000조 원) 규모로 전망한 세계 우주산업에서 대한민국이 10%를 차지하게 되면 한강, 반도체에 이어 제3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반산업인 항공산업과 우주산업, 특히 민ㆍ군 분야를 하나의 생태계로서 서로...

2024-09-12 15:09
22대 국회 ‘이차전지포럼’ 창립…“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하나 되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이차전지 포럼 연구 단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단순한 연구모임을 넘어 R&D 예산 확대를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 사용 후 배터리 관련...

2024-09-11 10:30
김병환 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공유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 공유 및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 논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났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면담은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재정위는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2024-09-09 14:34
'후보난립' 서울교육감 선거 ‘단일화’ 관건...보수 새 단일화 기구 등장

보수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혔던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2018년 처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도 원로분들의 간곡한 부탁에 따른 결과였듯이 이번에도 그 원로그룹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20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24-09-09 12:52
삼성전자, ‘근골격계 질환’ 근절 나서

‘환경ㆍ안전ㆍ건강 중시’를 5대 경영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뿌리 뽑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근골격계 질환 근절을 위해 DXㆍDS 부문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을 포함한 개선 TF를 구성, 가동했다고 8일 밝혔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발굴, 개선해 최소화하고 물류...

2024-09-08 11:07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만이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수개혁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실상 가 합의됐던 내용과 다른 안을 내놓은 거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화 내용이 들어가 단지 그 수치만 받아들일지 얘기하기엔 복잡한 상황"이라고...

2024-09-05 14:26
예스24,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연내 출시…STO 법제화 준비 ‘순항’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올해 34조 원 규모의 시장이 조성되고,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367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토큰증권 사업이 표류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쟁글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2017년부터 토큰증권 가이드를 만들고 발행과...

2024-09-05 10:44
[이슈Law] 직접 만든 딥페이크 영상, 지우면 그만?…증거인멸 처벌

딥페이크 영상물 하나를 지운다고 해서 무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증거인멸은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얼마 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논란이 된 가수 김호중은 본인 대신 매니저를 자수하게 했다. 수사과정에서는 “술잔만 입에 댔다”는 등 허위로 진술했고, 소속사 직원이 메모리 카드를 삼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증거인멸은...

2024-09-04 12:47
한덕수 "물가 2% 정도로 안정되기 시작...금리 내릴 여지 생겨"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우리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발표한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4-09-03 15:54
계엄령 불지피는 민주당...다시 도진 음모론 중독증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의 용도도 그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최근 수방사령관과 육군 특수전사령관...

2024-09-03 13:25
尹, 美상원 의원단과 떡볶이 만찬…"한미일 동맹 성원해달라"

윤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상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해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을 때 의원들이 보내준 환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감사를...

2024-09-03 09:33
한덕수 총리, ‘뉴라이트·친일’ 공세에 “미몽에서 깨어나라”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전체주의 밑에서 국정을 해야 하나”라며 “제발 색깔 칠하지 말고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친일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총리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정부 질문 당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답변한 해프닝을 기억하냐’고 묻자 “그건 바로 사과드렸고, 제가 질문을 잘못...

2024-09-02 21:27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그가 정작 수행했어야 할 역할모델은 자신이 몰아넣은 중대 재판을 분리하여 그 하나라도 맡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모두 사법부 수호 대신에 사법 농단당하기를 자초하는 노릇들이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고검장까지 지낸 의원들이 정치적 타산에서 후배 검사 탄핵에 앞장서고, 심지어 검찰 조직 해체를 주도한다. 정치인의 검찰 악마화에 동조하는 이들의...

2024-09-02 05:00
민주 '대권플랜' 조기가동...인재풀 확대·정책위 강화

주목되는 민주당의 또 다른 움직임 중 하나는 당의 정책역량 강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민주당 집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꾸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위의 정책 조언 요청에 응할 정책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2024-09-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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