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A씨의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반면 A씨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씨(33)는 이날 오후 3시5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B씨는...
2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30대)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동승자 여성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4일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손 전 회장 주변인에 대한 수사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이날 오후 10시께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연인 사이였던 20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20억 원 상당의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쫓고 있는 마세라티 운전자 A씨(30대)의 음주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고 일행 B씨의 벤츠를 뒤따라가던 중 앞서가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원심에서 무죄였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을...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 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마세라티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앞부분이 찢겨 나갈 정도로 차량이 부서진 상태였다. 번호판 조회 결과 사고 차량은 서울에 있는 한 법인 소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법인 차량이라 실제 운전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검거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의 구속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였다.
당초 이날은 전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이 전 씨의 구속 기한 만료 임박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추가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전 씨 측은 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 원 중 실제로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4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경호처 간부 정모 씨에겐 제3자 뇌술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했다. 또 알선업자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남부지법 주채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불법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김 씨는 아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전 전 실장의 혐의로 특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만 한 법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근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총책 B(45) 씨 등 조직 간부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5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B 씨는 2020년부터 필리핀에서 암호와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고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5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필로폰...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노동자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일부 특정 정파에 치우친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선한 목적의 사회책임 감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고소, 고발 등을 남발함으로써 지대추구자(rent seeker)...
김호중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르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슈가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만큼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2심)의 추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