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지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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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기존 구역별 매립 대신, 일괄 매립으로 변경해 개발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립 비용 7조 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점은 숙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과 2025년 새만금 수변도시의 상업용지와 주택용지 일부를 분양해 사업비를 마련하겠단 계획이지만, 미비한 정주 여건과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흥행'을...

2024-09-30 13:40
선도지구 경쟁에 15.3만 가구 뛰어들었다…분당 6만·일산 3만 가구 도전장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 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2024-09-29 11:00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2024-09-26 17:59
여의도 금융가에 350m 넘는 초고층 빌딩…지구단위 계획 통과

아울러 금융중심지 일대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 350m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거래소, 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2024-09-26 09:17
30년 노후 '하계5·상계마들단지', 최고 47층ㆍ1699가구로 재건축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평형 확대 및 3대 거주형 평면 등 입주민을 고려한 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SOC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시각적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생활 가로와 인접한 단지 북측의 공개공지부터...

2024-09-25 09:24
경기도,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2024-09-25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9-22 09:17
분당 용적률 315%로 올려 5만9000가구 더 들어선다…분당 재건축 밑그림 [종합]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필요한 이주 주택으로는 분당 내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공 기여율은 1구간(현재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에선 10%를 적용한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다. 이에 재건축 아파트 정비 용적률이 326% 이하면 공공 기여율 10%가 적용된다. 정우진 국토부...

2024-09-10 14:38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2024-09-10 11:20
분당 용적률 315%로 재건축 추진…5만9000가구 더 들어선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하여 첨단산업·기술이 결합한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달 14일 중동·산본, 같은 달...

2024-09-10 10:42
“학생안전 최우선, 용인맨 출동”...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통학환경 살피고 학부모들과 간담회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시장과 함께 학교 주변을 돌아본 학부모들은 몇 가지 추가 건의를 했다. 홍정은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교 정문 좌측 상업시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공지(사유지)에 방치된 사고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이 우려스럽다”며 “공지와 인접한 이면도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등하굣길로 사용되는데 사유지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2024-08-31 20:35
9개 노후계획도시정비 청사진 나온다… 선도지구 선정 속도내고 평촌 용적률 330%

지자체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이 구체화되면 계획수립 완료 전이라도 선도지구 공모 등을 추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30일 경기 안양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평촌신도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평촌...

2024-08-29 15:00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고덕강일 등에 1274가구 공급

건축위원회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건축물의 배치, 형태, 높이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했다. 또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주변 공원, 학교 등 지역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편리한 통로가 되도록 계획했다. 반포동 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1개 동 지하 5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69가구가 조성된다. 한병용...

2024-08-28 08:41
중기·소상공인 소비 촉진 9월 동행축제, 32일간 국내외 할인전…베트남서 개막식

골목상권은 동네상권발전소 및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상권 18곳에서 판촉행사 및 체험, 공연, 이벤트가 펼쳐진다. 아울러 전국 8000여 곳의 ‘착한가격업소’와 1300여 곳의 ‘백년가게’ 이용 시 카드 할인이 되고, 추가로 10만여 곳의 상점가 및 전통시장 내 가게에서도 구매 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와 연계를 위해...

2024-08-25 12:00
서울시, 국토부에 장기전세 확대 요청…"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 적극 협력"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2024-08-25 11:15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특화 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 공급 비율, 대금 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다음달 초에 행정예고 하는 한편,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22 11:00
비아파트 공급 위한 노후 저층 주거지 찾는다…서울시, '휴먼타운' 대상지 공모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자문·컨설팅도 제공한다.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2024-08-15 11:15
“과천에 1만 가구 아파트 조기 공급”…국토부, ‘과천 과천지구’ 지구계획 승인

대공원역 옆 자족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의료시설을 허용 용도로 포함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도 마련했다. 광역교통기능도 강화한다. 과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통해 기존 교통망에 더해 광역교통망이 확충된다. 과천과 강남·위례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구 내...

2024-08-13 14:00
박상우 장관 "재건축 기간 6년으로 단축 목표…추격 매수 하지 말라"

현재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의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5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4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2024-08-11 09:47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을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하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2024-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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