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생물자원(동식물 분포·멸종위기생물·천연기념물 등) △기후변화(기후변화생물지표종·고산식물) △식생자원(정밀 식생도 식생보전등급·정규식생지수 등) △지형자원(지형경관자원·지질자원·지형보전등급도) △수질자원(수계·수질오염원·상수원보호구역) △습지자원(습지분포도) △토지이용(서식지 유형·토지이용현황·지적도·용도지구) 등...
제주삼다수는 취수원 주변에 축구장 100개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106개의 수자원 관측망을 설치해 잠재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취수원 일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연간 2만 회 이상의 수질 검사와 3시간 단위 분석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투수성 포장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면서 하수도로 일시에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고 열섬현상이나 수질 오염 등의 물순환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하며 발제는 박대근 서울연구원 안전인프라실 연구위원이 맡는다.
박 연구위원은 "도시화로 불투수 면이 증가하면서 자연 물순환이...
Reverse-BTL은 정부가 토지 및 공장 설비에 먼저 투자(Build)해 건설한 후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Transfer)하고 민간은 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일정 기간 임차료(Lease)를 정부에 지불하는 형태로 기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뒤집는 ‘역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도시개발, 토지관리, 교통,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 19명이 선발돼 참여했다.
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짧은 기간 내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인구 집중현상은 체계적 계획의 부족과 기반시설의 미비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현산이 지하 공간까지 포함해 개발하는 주상복합 계획을 세웠다는 걸 정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오염토지를 인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오염물질에에 관해 우려기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 정화를 마친 다음 현산에 이 토지를 인도했다면 정밀조사, 정화, 검증 등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산공장은 총 5만 2000㎡(1만6000평) 규모로 토지를 제외하고 총 6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장 규모가 기존의 공장(2만㎡) 보다 2배 이상 커져 향후 새로운 생산라인의 도입도 가능하다.
신축한 아산공장에서는 죠리퐁, 콘칲, 콘초, 카라멜콘과 땅콩, 츄러스 등 크라운제과의 주력 스낵 제품을 생산한다.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2400억 원 규모다. 여기에 생산...
현재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egis.me.go.kr)에서 토지피복지도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예측, 산사태 및 홍수 발생, 국토변화 예측, 비점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변화된 지역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토지피복 자동분류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 결과 토지피복지도...
(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 승인
26일(금)
△환경부 장관 11:00 탄소중립 업무협약(성남)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22일...
둘째,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오염의 경우 고액의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오염정화를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내 오염정화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여기에 토지 감정 평가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도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주장이 장기간 엇갈렸다.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 평가액과 영업권, 이주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산정 과정 등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은 점도 개발을 지연 시키는 요소였다.
이는 모든 개발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일본과...
도시 내 지하도로 진입로 상부를 덮어씌우면 도심 내 부족한 토지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 이 공간을 지역에 필요한 복합건물로 개발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캐피톨 크로싱이 그러한 사례다. 이곳은 도시 내 고속도로가 지하터널로 진출입하기 위해 낮아지는 도로의 위를 덮어(caps) 복합용도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약 2만8000㎡의...
재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 용도로 설정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환경오염 문제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LH는 폐가전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보상업무 전반을 디지털 체계로 전환해 종이 사용을 줄였다. 보상 업무 시 종이 기반의 고지ㆍ안내문을 전자문서화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토지·건물 등 보상 기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과 토지기획관실 국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등을 거쳐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관가에서는 박 후보자를 국토·주택·도시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한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안정이나 교통편의 증진 등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
그러면서 “각종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원인 백연, 악취, 먼지, 유해가스 등의 저감 시스템을 제작 및 보급하는 사업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발전소와 화공플랜트 및 액화천연가스(LNG) 밸류체인에 배관 지지물을 설계 및 제조하고 공급하는 사업인 E&C 사업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아람코 협력업체로...
지난해 10월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대상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하는 지정폐기물까지 확대·시행된다.
현재 배출 사업자,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 차량 번호, 운반...
최근 이곳에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진행 중이던 토지 정화 작업이 중단됐다.
캠프킴 부지는 2020년 1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이다. 정부는 이곳에 주택 3100여 가구를 짓고, 이 중 140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안으로 공급이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구체적인 개발...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중심의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재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 저지 등을, '민생' 분야는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