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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을 신설해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 단지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적기 건설에 대한...
    2024-06-23 16:20
  •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또 토지 소유주의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제15조는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되어 전력망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산자부 장관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2024-06-20 16:19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2024-05-28 09:35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ㆍ공매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5-27 17:0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
    2024-05-23 16:00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2024-05-08 16:28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4-04-30 16:38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ㆍ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14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2024-04-15 14:30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둘째,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오염의 경우 고액의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오염정화를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내 오염정화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2024-03-23 10:00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TSMC는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고 일하는 문화도 좋다”고 반긴다. 제2, 제3 공장 건설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 사정은 딴판이다.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건설 계획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첫 삽도 못 떴다. 토지보상, 용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물 부담금은 설상가상이다. 이러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까지 잃게 될까 걱정이다.
    2024-03-22 05:00
  •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이 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2024-03-06 11:00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또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2024-01-30 11:0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2년 홍수 이후 해당 땅이 떨어져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 분명했고, 당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그 시점의 땅 주인이었던 원고들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새 주인에게 해당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면서 “국가가 땅 최종...
    2024-01-14 13:20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참여 비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단독사업시행 근거를 만들고 경쟁도입을 위한 택지공급 기준과 평가제도 등도 마련할...
    2024-01-10 12:20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라이터 하나로 숭례문 2층에 불 질렀습니다. 채 씨는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2023-12-19 15:50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토지보상법에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사인의)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남양주시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률 전문가 아닌 이상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권을 보유하게...
    2023-11-28 12:59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업무 중 알게 된 재개발 예정 지역 정보를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줘 1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023-11-09 11:10
  •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 때 2025∼2026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전 청약 등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2023-09-24 15:41
  •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영업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전(-2.6배), 지역난방공사(-1.7배), 석탄공사(-1.3배), 광해광업공단(-0.6배), 코레일(-0.6배), 남동발전(-0.2배), 서부발전(-0.2배), 동서발전(0.1배), 남부발전(0.3배), 한국토지주택공사(LH)(0.3배), 중부발전(0.5배), 한수원(0.8배) 등 12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석유공사(1.8배)와 가스공사(1.3배)만 1을 웃돌았다.
    2023-09-11 11:25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땅주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23-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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