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동기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수사를 맡는 등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앞세워 지역 밀착형 의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의왕시 인구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과천시 인구보다 약 2배가 많아...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TV 토론회는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반면, 검찰은 이후 반대 신문에서 이 대표가 예상...
트위터 사용자는 이 책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기도 한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출간한 이 책에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형수 욕설’ 등 이 후보에 관한 이재선 씨 측 주장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해당 책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 전 후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함께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선거를 먼저 수사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 3년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기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가지(목) 날라갈 뻔 했을 때”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인으로 생명을 연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폭과 친분이 있다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전과 4범에 쌍욕을 쉽게 하고 자기 가족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대장동의 주범인데도 뻔뻔스럽게 히죽히죽 웃는 이런 사람...
김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 후보 자신의 폭력성에 있다"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형수 욕설 논란을 사례로 꼽았다. 이어 "이 후보의 정책 드라이브는 음주 난폭운전 같다"며 "단독 강행 처리, 패스트트랙을 운운하며 독재정권처럼 '야당 패싱', '입법 날치기'를 하라고 지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는 윤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과 검찰이 2018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제가 뭔가 해낼 때마다 적이 생겼는데, 그들은 왜 부동산 투기 못하게 했냐고 말하지 않고 대신 ‘쟤가 옛날에 이랬다’ ‘옆에 저런 사람이 있다’ 등 자기들이 의혹을...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이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앞서 경찰의 서면조사 답변서를 통해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관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이다.
송 후보자는 "다른 후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주무를...
이밖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안적 사실을 창조했다"며 "곡학아세를 넘어 곡법아세, 법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며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기교 사법'이라는 표현을...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
경기도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867일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내려진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이...
1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네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1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네 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한편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사법체제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서 불안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지(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며 "의외로 (대법원의) 반대의견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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