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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03 06:00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올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목표치 5만7000호 달성을 위해 3조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을 집행한다. 또 비수도권 대상 준공 후 미분양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08-28 09:07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각각 적용한다. 1주택자가 내년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4-07-25 16: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것 없는 국가적 우환거리지만 농어촌 지역은 더더욱 심각하다. 대다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

2024-04-16 05:00
연두색 번호판 싫었나…수입 법인차 비중 30%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면서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세금 혜택을 노리고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샀던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다. 고가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줄면서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2024-04-15 13:53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특례 주택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례지역 소재 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세제특례를 받지 못한다. 다만...

2024-04-15 08:00
금융당국, 금융사 300억 이상 부동산·항공 등 全 대체투자 전수조사

금감원은 투자자산을 420여개로 나열해 국적을 비롯, 소재와 유형, 기준 통화, 취득가액, 자산가치 평가 시점과 평가 방법, 대출 유형 등을 구분하도록 했다. 그투자자산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보여주는 담보인정비율(LTV)까지 파악하도록 주문했다. EOD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2024-04-09 05:00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검사 결과,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가액 31억2500만 원에 매입했다.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은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2024-04-04 17:41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상속개시 시점에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해 양도 시점에서 과세할 수 있는 승계취득 과세 방법인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장기 매출 감소’, ‘노후 기계설비 자동화’ 등 외부적 요인은 공제액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장수기업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의...

2024-02-24 10:00
SH공사, 공공주택 13만여 가구 보유…공시가격 38.6조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은 약 23조2755억 원, 장부가액은 약 19조5053억 원, 공시가격은 약 38조6165억 원이다. 이번에 추가 공개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3조9879억 원이다. 토지는 20지구 34단지 60필지 2조7071억 원, 분양·임대상가는 7단지 3472호 2958억 원, 건설 중인 자산은 57단지 9850억 원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의...

2024-01-28 11:15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한시 적용되며 △올해 1~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말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살피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할인),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2년간 지방 준공 후...

2024-01-11 15:39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대상 주택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법 25%+조례 25%)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한다. 준공 후 미분양 추이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 임대수요 등을 지켜보고 매입물량은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입자가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2024-01-10 12:19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연녹색 번호판을 사용한다. 대중교통 부문에서는 GTX-A가 운행을 시작한다. 수서-동탄 구간은 3월, 파주-서울역 구간은 10월 개통 예정이다. 수서-동탄 GTX-A는 버스와 지하철로 기존 7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을 19분으로, 파주-서울역 구간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소요 시간을 50분에서 20분으로...

2023-12-31 10:00
[오늘의 주요공시] CJ CGV·한솔제지·루닛 등

△ CJ CGV,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등 10개 토지 및 건물 취득 결정…취득가액 2100억 원 △ CJ CGV, 미국법인, 홍콩법인에 각각 369억 원, 1356억 원 금전대여 결정 △ 미원에스씨, 자기주식 보통주 2만 주 취득결정…27억 원 규모 △ 한솔제지, 에티오피아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사업 공사 낙찰…계약금 1207억 원 △ 네오셈, 109만9829주에 대한...

2023-12-14 17:00
한미사이언스, 자사주 33만 주 매입…주주가치 제고 목적

취득가액은 100억여 원이다. 취득 예상 기간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이며,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한다. 한미사이언스의 자사주 매입 결정과 함께 한미그룹 임원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자사주 매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주주 환원 정책의 다변화를 요구하는 자본시장 의견을 반영하고, 기업 가치상승에 대한 확신을 주주들께 심어주겠다는...

2023-10-24 15:35
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10년 뒤 A 씨는 해당 부동산 지분을 아들인 BㆍC 씨에게 각 1/4 지분씩 양도가액 각 3억5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7억 원으로 신고했다. 성북세무서(피고)는 감정평가법인 E와 F에 2/4 지분(이 사건 쟁점 지분)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는데, E의 감정평가액은 약 15억 원, F의 감정평가액은 약 16억 원이다. 피고는...

2023-09-29 07:00
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01 10:25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해외 거래소 연동 등) 고도화된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한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등을 돕는 시스템일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의 과세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3-08-30 15:20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이어 "기부받은 물품을 장부가액 내지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판매했다"며 "이는 '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를 면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23-08-20 09:00
포블과 크립토택스, 가상자산 세금 처리 솔루션 위해 맞손

크립토택스는 국내외 거래소 및 지갑 주소를 연동하여 자산내역을 확인하고 동시에 추출한 취득가액을 통해 가상자산 세금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가상자산 세금 신고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비하여 투자자들의 세금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포블 측은 그 동안 불편하고...

2023-08-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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