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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논산시 등 5개 호우 피해지역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실시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2024-07-16 09:00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2024-07-07 11:00
  • [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호주에서 제일 큰 석유탐사업체가 15년을 샅샅이 훑고도 ‘가망 없다’ 결론 내린 자리, 가정집에 본사를 둔 1인 기업, 그나마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회사.... 쏟아지는 의혹들은 실낱같던 ‘혹시나’마저 ‘에라이~’로 바꿔놓기에 모자라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단군 할배가 돕는건지, 불가능도 한강 물에 담갔다 빼면 된다로 바뀌는...
    2024-06-19 06:00
  •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그는 윤 대통령 발표 전 시추 계획이 의결된 상태였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액트지오가 세계적인 최고의 회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4년 동안이나 세금을 체납한 회사였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첫 국정브리핑에서 그렇게 발표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하는 규정이...
    2024-06-18 17:00
  • 진성준 “액트지오 의혹 진상규명 없인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다”
    진성준 “액트지오 의혹 진상규명 없인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액트지오가 개인의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도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 의혹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됐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며 실체를...
    2024-06-11 11:42
  • 석유공사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못 냈지만 용역 계약 가능”
    석유공사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못 냈지만 용역 계약 가능”
    "텍사스주법 따라 능력 일부 제한에도 계약 가능""지난해 체납 세금 완납하고 모든 능력 회복"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가 수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석유공사가 당시 계약 진행에 문제 될 것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2024-06-08 18:46
  •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 원으로 이 중 946억 원은 현금화해...
    2024-05-14 13:55
  •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집주인의 세금 체납 조회 기능도 추가됐다. 올해도 추가적인 리뉴얼 사업(안심전세 App 3.0)을 거쳐 사용자 중심으로 UI/UX을 개선하고, 전자증명서 서비스와 챗봇을 도입하는 등 앱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안심전세App의 우수한...
    2024-05-10 10:57
  • 박유천, 마약 등 각종 논란에도 '한일 축제' 무대 오른다…피날레 장식
    박유천, 마약 등 각종 논란에도 '한일 축제' 무대 오른다…피날레 장식
    특히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900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유천은 2월 일본 도쿄 하네다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팬미팅, 디너쇼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났다. 당시 팬미팅 티켓은 약 2만3000엔(한화 20만9235원), 디너쇼는 약 5만 엔(한화 45만4845원)...
    2024-04-24 17:42
  •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24-03-31 17:10
  •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국세수입이 48조 원 이상 줄어들었고, 체납액은 17조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세무서 중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384조2000억 원 대비 48조5000억 원(12....
    2024-03-28 14:59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한편, 9명의 후보는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여수갑에 출마하는 민주당 주철현 후보는 총 5652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무소속 김지미(경북 영천·청도) 후보는 5490만 원, 새로운미래 김선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는 4435만 원, 무소속 구본철(인천 중·강화·옹진) 후보는 1906만 원의 체납 기록을...
    2024-03-25 14:29
  •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는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2024-03-19 10:09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수원시에는 체납사각지대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8년 연속으로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비결은 무엇일까? 징수과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 전 직원...
    2024-03-12 12:10
  •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기한에 전액 낸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법인세 조사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는다. 또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2024-03-05 16:11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전세금 등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정해진 이자율로 산출된 이자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데 종전보다 상향된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경우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고...
    2024-02-27 15:00
  •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2024-02-15 14:00
  • 박유천, 日서 고가 팬미팅ㆍ디너쇼 개최…사뭇 달라진 모습 '깜놀'
    박유천, 日서 고가 팬미팅ㆍ디너쇼 개최…사뭇 달라진 모습 '깜놀'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유천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4억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으나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고위공직자 딸이자 사업가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1년 이상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는 결별설이 나온 상태다.
    2024-02-10 20:47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B 씨는 주택(빌라) 한 채를 정상적으로 매수 완료하고,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과정에서 B 씨의 주택이 소유권 이전 1시간 52분 전에 전 소유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됐다는 내용을 듣게 됐다. 압류 행위는 규정에 따라 이뤄져 해제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B 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압류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2024-02-07 10:10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2024-02-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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