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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이 신청하려면 먼저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계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화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2024-07-04 06:00
  •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법원은 “채무자(TS트릴리온 현 경영진)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 내 TS트릴리온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장기영 전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4년 5월 9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원고인 장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024-05-31 09:21
  •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4-05-27 07:16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는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2024-05-17 14:15
  • 최정원, 남편 억대 '빚투' 논란에 입장…"1년 전부터 별거, 이혼 준비 중"
    최정원, 남편 억대 '빚투' 논란에 입장…"1년 전부터 별거, 이혼 준비 중"
    5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가온은 입장문을 통해 “(최정원이) 남편의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의 아니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정원은 남편이 채무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다”라며 “남편은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 왔고, 최정원은...
    2024-04-05 21:38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2024-03-06 10:00
  •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휴대폰,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54.%(304건) 크게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 사례가 255건으로 다수였고...
    2024-03-05 06:00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연내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2024-02-20 17:00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2024-02-05 12:00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신하는 소송대리를 통해 금전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신청인의 피해입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2024-01-31 12:00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또한 거래내역·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도 활용할 수도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2024-01-28 11:15
  •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정 채권단 대표는 “회생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등으로 채무자들(하루, B&S 등)과의 채권회수 에 대한 계약 등을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를 델리오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는 채권자들이 회생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대 측 채권단은 회생 기각이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채권단을 대표하고 있는...
    2024-01-23 16:57
  •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신원종합개발은 5일 공시를 통해 대림로얄테크원이 ‘채무자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은 “본 신청이 당사의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신청으로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며, 모든 민·형사상...
    2024-01-08 09:2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286건 제공하며,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2023-12-26 12:0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서금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게 △복지연계 △취업 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16만2390건의 복합상담을 제공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실제 주방에서 일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분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안내했다"며...
    2023-12-25 12: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12-25 11:09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서민과 취약계층을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위해 12억5500만 원을 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
    2023-12-21 17:53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받아 감면금액과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2023-12-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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