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및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물론 타 부처에서는 기재부발 낙하산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최경환 사례는 대부분 부처가 강한 추진력과 인사권...
간담회에서는 DGB금융그룹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핀테크 현황, 핀테크 보육 공간 등을 소개하고 금융위원회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D-테스트베드 등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8개 핀테크 업체들이 사업 개요를 설명하면 업체가 제기하는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에 산개해있던 만큼 기능을 일원화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돕겠다는 명목하에 금융위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관된 후에도 기술보증기금이 시중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삼는 만큼...
◇‘창조경제’ 업고 금융위 전폭 지원 = ‘인터넷전문은행’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2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시절이다. 현재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이 전자금융감독팀장으로 재직하던 때 ‘우리나라 인터넷금융거래 현황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시사점’이란 자료를 냈다. 당시 자료에는 “세계은행의 보고서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김정각 자본시장 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경영학 석사를 지내고,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산업금융과장, 행정인사과장 등을 지냈다.
이어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등을 역임한 후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을 역임했다.
정부의 ‘창조경제’, ‘모험자본 육성’에 발맞춘 경영을 하면서 거래소는 ‘자본시장은 돈만 공급하면 된다’는 기조로 움직였다”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사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시장 활성화 정책의 중심에 있던 손병두 신임 이사장은 금융위에서는 상장 활성화, 투자은행(IB)...
최근에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혁신기업 자금 조달체계 개선 방안도 발표하였다.
BDC는 스타트업·벤처에 투자하는 일종의 간접투자펀드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가 BDC를 만들어 벤처 투자자금을 공모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BDC에...
이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방안을 소개하고 지역 혁신 창업 관련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손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에서도 혁신 창업과 지속성장이 확산하도록...
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 우정사업본부 금융검사의 요청에 관한 세칙 4조에는 ‘정기검사는 금융위원회가 매년 서면검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담당부서가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국책은행 평가 시 자동차·조선업종 기업에 대한 대출 등 자금 공급 실적에 개별 평가 항목으로는 최대 배점을 부여한다. 지난해 5월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장려하기 시작한 동산담보대출 실적도 매달 당국에 보고된다.
은행 평가 기준이 2008년 ‘녹색금융’, 2014년 ‘창조금융’, 2019년 ‘혁신금융’ 등 정권마다 바뀌면 은행들은 5년마다 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여의도 한화금융센터 2층에서 열린 우리은행 ‘디노랩(DinnoLab)’ 개소식에 참석해 금융권과 핀테크의 협력적 경쟁관계를 주문했다.
행사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장정욱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대표, 레이니스트·에이젠글로벌 및 디노랩 1기 10개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의...
현재 한국과 영국은 전략대화(외교부), 경제통상공동위(산업부), 창조산업포럼(문화부), 금융혁력포럼(금융위) 등 한·영 간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에게 한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메이 총리는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남북관계 진전 동향과...
중기부가 모태펀드 800억 원을 출자해 1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위의 한국성장금융에서 2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사회적 기여도는 높지만 상업성이 떨어져 벤처투자의 관심에서 빗겨난 혁신 소셜벤처들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운영성과를 반영해 2022년까지 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청년소셜벤처를...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17 여성금융대상’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다짐했다.
손 사무처장은 “한국의 여성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는 적다” 며 “정부의 과제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융은 치밀함과 꼼꼼함...
금융위는 2015년 부터 수수료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각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 역량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후 실적 압박에 따른 ‘날림 평가’가 만연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은행별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도 다르고,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평가사의 자질이나 시점에 따라 기술력 등급이 달라지는 등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요원해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해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코스피와의 종목을 균형 있게 반영한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코스닥에 유망한 미래산업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