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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거 퇴장했다. 법제처가 5일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2024-07-05 14:28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2024-07-05 12:09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는 또 묻혀 버렸다. 노동계는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현안을 심의하는 합의제 기구에서 폭력을 불사하며 강압적...

2024-07-05 05:00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여파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국회를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2024-07-04 19:13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채상병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김재섭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2024-07-04 18:31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4 18:22
“한은 금통위, 7월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아닐 수도…금리 인하 시사할 것”

윤지호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 “포워드가이던스 금리 인하 찬성 위원 다수 예상”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비둘기파적 시그널 나타날 수 있어”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만 금통위 전원 만장일치는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란 추측도 예상되고 있다. 윤지호...

2024-07-04 16:31
국민연금, 밸류업·AI株 ‘콕’ 집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은 전체 기금 수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이 밝혀지고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판단 내려지면 자금을 투자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AI 관련 주로 분류되는 종목들도 비중을 늘렸다. 애플에 인쇄회로기판(PCB)을 공급하는 비에이치의 보유비율을 3월...

2024-07-04 15:15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동의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70석)은 4일 조국혁신당(12석) 등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킨 뒤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03 17:01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에선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2024-07-02 18:30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찬성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 배신을 운운하십니까?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박성민: 탄핵을 세 분이 다 찬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상현 의원은 반대했을 것 같고. 원희룡 의원은 그때 도지사였을 것 같고. 그러니까 홍준표, 또 그다음에 원희룡 그때는 도지사였기 때문에 표결을 안 했을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은 아마... ▷임윤선: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2024-07-02 17:48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해당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를 차지한 미 대법원은 최근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기업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내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지난주엔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을 폐기하면서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

2024-07-02 15:50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확충 방안 없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2024-07-01 15:56
與 당권 경쟁 '윤심' 마케팅 과열…승자 없는 결전 될 듯

윤 후보 역시 같은 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과 관련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나 할 소리"라며 "(야당 주도로 진행해) 민변 출신 특검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엮으려 할 것이고, 그 경우 민주당은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 중심으로 '배신의...

2024-07-01 15:47
기본소득당 신임 대표에 용혜인 의원…찬성 99.49%

용 의원은 이번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선거에서 99.49%(1568명) 찬성표를 받았다. 앞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두 차례 지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는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여성 몫), 노서영(청년 몫) 후보가 당선됐다.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는 달 1일부터 2년이다.

2024-06-30 20:34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판결 애매할 때 정부 결정 따르는 원칙어업 관련 항소서 셰브론 원칙 폐기 다뤄져보수 6명 찬성, 진보 4명 반대로 폐기“행정부서 사법부로 권한 이동, 권력의 큰 변화” 미국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 현대 미국 행정법의 초석으로 불리는 셰브론 원칙이 미국 대법원에 의해 폐기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2024-06-30 16:35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지는데, 재의결 때는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모든 의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민주당 의석(170석)보다 30석 많은 200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 관계는 더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30 14:25
민주, 당원표 비중 늘린 전대룰 결정...이재명 단독 출마 룰은 아직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상황에 맞춰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후보 등록 현황에 따라 찬성·반대 또는 추대로 할지 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엔 "전준위에서 먼저 정하는 모습이 국민과 언론에 비춰지면 혹시라도 다른 후보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4-06-28 17:41
尹 지지율 석 달째 20%대 초중반...채상병특검 찬성 63%[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며 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5%로 조사됐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포인트...

2024-06-28 14:55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행위는 상임위원회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1항과 제13조 1·2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2024-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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