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다. 甲은 주민등록번호와 한국 여권을 버리고 이름을 바꾼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며 추적을 회피했다. 특히, 甲은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인 외국인 을(乙)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구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신고...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폐요건을 회피한 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 편취한 사례를 포착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무자본 M&A 세력 C는 인수대상 D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피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소개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도 수사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실적 급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15건 중 13건이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가 매매 거래 정지 등을 거쳐 상장폐지돼 일반투자자에 손실을 입혔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임원 등 내부자였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차명 혹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평균 21억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 원(투자 원금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이에 대해 안씨 측은 “골프 선수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다. 3억 원은 강씨의 차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골프선수 측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간 줄도 몰랐다”고 JTBC에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최근 안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매출 영업비와 상계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 일임 수수료‧수익금 정산을 받아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
“현재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 합친 신조어)가 저지른 범죄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명 핀플루언서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유도한 다음 보유하고 있는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는...
10일 채널A는 “전청조에게 11억원을 투자했던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A씨 부부가 송금한 돈이 남현희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다.
입수한 차명계좌 내역에 따르면 A씨 부부의 돈을 포함해 남현희 계자로 들어간 돈이 최소 4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전청조의 말에 속아...
국내에 상장한 외국기업 경영진과 관계자가 검찰에 통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골든센츄리 개인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해당 외국기업이 골든센츄리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골든센츄리는 전날 대비 10.34% 하락 마감했다. 전날인 24일에도 골든센츄리 주가는 10.77% 급락했다.
거래량도...
차명으로 지분을 분산시켜 놓고 경영권을 행사한 적도 있는데 사실을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이어 “(메리츠증권은) 4월 10일 리튬광산 호재 발표 이전에도 주식을 팔았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셔야겠다. 그러나 증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희문 부회장은 “이러한 사태가...
이번에 선정된 4개 우수 의심거래보고자의 보고 내용에는 △복수의 가상자산 중개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해외법인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행위, △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정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비상장주식 불법중개 및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행위 등이 있다.
FIU는 해당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차명계좌 등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위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느낌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임원의 적격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하지만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 53일 동안 주식 투자를 했고, 매매 내용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거래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는데...
1심 재판부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선행매매건과 관련, 지난 2월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애널리스트 A씨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에 총 1440억 원의 자금과 728개의 차명계좌, 3000여 명의 투자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역사상 최악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꼽힌다.
루보 주식은 상한가 없이 하루에 2%, 3%씩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며, 시세조정 기간 이상급등 종목 경고를 받지 않았다. 다단계 회사의 영업방식을 시세조정 자금 조달 방식에 최초로 접목시킨 점, 현혹된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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