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2개월 연기에 대해 "불과 두 달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면서 시행한 조치"라며 "정부...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이 대표가 임명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가 사임하면 정무직 당직자들도 다 같이 임기가 끝나게 돼 있지만 박찬대 직무대행에 의해 유임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차기 전당대회는 8월18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 중독부터 끊어야 세제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세수 결손·재정...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지원·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집권 이후 지속해온 북한에 대한 공세적 억제 정책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진성준 정책위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1호 법안에) 중처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도 산업계가 주요하게 건의하는 법안 중 하나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선 전력 인프라 공급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만 종부세 재검토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논쟁이 커지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종부세 폐지·재산세 통합'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도 준비 중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1호 공통법안'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돼”정부서 ‘폐지’ 카드 꺼내자 후퇴‘지지층 결집’에 주력해야 할 시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서 한발을 뺐다. 당내에서 종부세 재검토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데다 여권에서 ‘종부세 폐지’ 카드를 들고나오자 '작전상 후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기본 방침은 금투세 시행이다.
상속세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당은 22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힘을 보태면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하던 민주당의 기조는 돌아섰다. 민주당은 이미 종부세 세제 개편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색했고, 조국혁신당은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환영한다”며 “22대...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의 (본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제도를 보완한 개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1일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