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종부세 두고 갈등 표면화
교섭단체 구성 두고 각 세운 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4.04.25. (뉴시스)

한 배를 탔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두 당의 역학관계가 요동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두 당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하면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힘을 보태면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하던 민주당의 기조는 돌아섰다. 민주당은 이미 종부세 세제 개편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색했고, 조국혁신당은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환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반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걷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중도층’의 비율이 늘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성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현재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뚜렷하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버티는 상황에서 당은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때문에 총선에서도 많은 의석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총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조 대표는 29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저희가 먼저 요구한 적 없고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 먼저 얘기했다”라며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선거 이후 달라졌다”고 했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은 20석으로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 하다.

종부세 뿐 아니라 여야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일 예정이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강성 당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