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당초 피고에는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이인규(57) 전 지원관 등 8명이 포함됐다. 김씨가 장진수(40) 전 주무관에 대한 청구를 중도에 취하해 피고는 7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뿐 아니라 사찰에 가담한 개인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양심의 소리’는 그를 제1회 ‘올해의 호루라기’ 수상자로 선정하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 조작...
*진경락, 불법사찰 인정..'쥐코동영상' 법정서 방영
-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불법사찰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이 전 지원관은 박 전 차관의 지시를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울산시에 대한 감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에 개입한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사찰팀의 컴퓨터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기획총괄팀원 전 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처가 등 5곳을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에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후임 정일황 과장도 포함.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
◇ 오늘의 주요 일정
*韓, 4월 소비자동향
*주요기업 실적발표-LG전자
*美, 3월 내구재주문
한편 검찰은 재수사 착수 한 달여만인 17일 불법사찰 핵심당사자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 이어 진 과장도 이미 2011년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2010년 6월 불법사찰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민정수석실 K·C 비서관이 청와대 L비서관에게 불법사찰 증거를 없앨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서면 진술했던 사실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과장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檢, ‘불법사찰’ 진경락 구속영장 청구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진 전 과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달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어.
*日, IMF 재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증거 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진 전 과장이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과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3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핵심 인물인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 전 과장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은 이날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스스로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 전 비서관은 2010년 7월7일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이틀 앞두고 지원관실 점검1팀과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괴하도록 장 전 주무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고 지원관실 예산으로 책정된...
그는 “그런데 검찰이 입수하지 못한 사찰보고서가 서류뭉치 형태로 두 군데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속한 압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이기영 경감과 진경락 과장이 은폐한 사찰문건들을 조속히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 과장을 언급하며 “장진수 주무관에 물어보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 주에 진 과장의 차 트렁크에...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이 권재진 법무부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차례, 장석명 전 선임행정관을 27차례, 이강덕 전 공직기강팀장을 15번 만났다.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도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63회 접견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보고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의 '이털남(이슈털어주는남자)'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지난 2010년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과 수사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바른이 사실상 이인규 국장 등 7명의 변호를 다 맡고 있다, 장 전 주무관 변호사도...
임 전 실장은 불법 사찰에 연루된 국무총리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과장에게 2011년 추석(9월)에 금일봉을 전달한 데 대해서는 "공무원 출신으로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추석 무렵이어서 구속된 직원과 가족의 근황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 인간적 도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