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거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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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이 위원장은 증인 선서 이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다음, 인사 없이 자리로 향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야당 간사)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여당 간사) 의원이 맞서며 논쟁을 이어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분씩 드릴 테니 공개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시작부터 증인...

2024-08-14 15:45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개정안을 통해 이를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러한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5 18:21
추경호 “野법사위원 국회 품위 훼손…의장, 경고 조치해야”

추 원내대표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증인은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이라고 소리친 것은 사실상의 선서 강요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며 10분간 증인을 퇴장한 데 대해서는 “회의 질서 유지 목적이...

2024-06-23 16:59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그러자 정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본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돼 있다”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2024-06-21 14:21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포토]

'선서 거부하는 자는 누구?'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섭-임성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경례' '이종섭 전 장관 발언 듣는 박정훈' '임성근 전 사단장 답변 듣는 박정훈' '물 마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화하는 정청래-김승원' '답변태도 지적받는 이시원-임기훈'

2024-06-21 13:39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권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에 대한 감정과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8월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2021-10-05 17:09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되나

검사징계법 26조에 따르면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해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게 돼 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일로 기일을...

2020-12-02 20:12
정경심 이번에는 피고인 신문 '진술 거부'…법정서 쓰러져 병원 이송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과 다른 위치에 있어 검사와 재판부 질문에 대해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피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할 의무가 없어서 신문 과정에서 나온 답변 내용이 거짓이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변호인 주장과 같이 검찰 조사를 여러 차례...

2020-09-17 11:27
조국, 정겸심 재판서 101개 질문 모두 증언 거부…"진실 밝히겠다더니"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2020-09-03 14:07
[2018 국감] 한국당, 유은혜 '패싱' 차관에 질의…국감장 퇴장하기도

국감이 재개된 뒤에도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장관을 인정할 수 없기에 장관 증인 선서도 거부할 생각이다.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임명장을 받았지만 국민은...

2018-10-11 17:38
이재용 재판에 나와 침묵한 崔..."특검이 나와 딸의 목줄을 잡았다"

최 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딸과 제 목줄을 잡고 흔드는 특검에 답할 이유가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최 씨는 법정에 나오자마자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했다.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최 씨는 "제가 오늘 참석하려고 했는데 (특검이)...

2017-07-26 17:54
[포토] 증인선서 거부하는 조윤선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09 16:59
우병우에 또 허탕 … 특검 ‘그들의 입’ 열까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련...

2016-12-23 10:57
[세월호 3법 타결]세월호특별조사위 빠르면 내년초 가동

또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뒀다. 이와 함께 결정적 증거자료 또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4-10-31 22:47
[세월호3법 타결]여야 세월호3법 합의사항 전문

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0)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

2014-10-31 21:43
김한길 “상시국회 추진·사회적 시장경제 특위 구성해야”

또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와 ‘여야정 사회적대타협위’ 구성과 관련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2014-02-05 10:00
[종합]황찬현 인사청문회, 초반 파행…뒤늦게 시작

하지만 야당 측은 황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를 거부, 증인선서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정회됐다.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은 뒤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민주당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을 받자”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맞서면서 청문회는 오전 10시50분께부터 약40분간 정회됐다. 특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2013-11-11 14:14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네티즌 '부글부글'…"또? 국민 우롱하나"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또 다시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

2013-10-16 10:3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또 증인선서 거부

김 전 청장은 지난 8월1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대표 선서를 위해 단상으로 나왔고, 다른 증인들이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김 전 청장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2013-10-15 19:14
국정원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여야간 대립 첨예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조사를 했으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내용과 실질이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며 원세훈·김용판 증인채택, 동행명령, 원세훈·김용판의 청문회 선서 거부 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여야의 주장이 맞서자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를 주문하며 오전 회의를...

2013-08-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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