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4일 경총은 자료를 내고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 활동 부담이 커졌다”며 “3월부터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첫 기소가 이뤄지는 등 소규모 기업의...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평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최대 용적률...
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7000억원 미만)로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연 2000만원(비과세 200만원)에서 4000만원(비과세 500만원)으로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책.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같은 이사 책임 강화를 위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택시운송업 등에 대해 “구분 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통계적 근거와 현실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정한 업종”이라며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정안을 상정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행정 편의상 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현행 1000만원 이상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 실질에...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은 상황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회사가 존폐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업무 공백 우려로 휴가를 쓰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면 월 120만 원가량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디지털인증확산센터는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화한 후 연말부터 정식으로 기능하게 되며, 향후 상호연동 점검, 성능·부하 시험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랩을 운영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인증 구현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다양한 인증서...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산안법상 공표대상은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결정이 별 의미가 없고 그림의 떡이란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받은 근로자는 301만1000명으로 미만율이 13.7%에 달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가사관리사가 주로 속한 ‘가구 내 고용활동업’의 미만율이 60.3%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의 미만율도...
영세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단계 연구·개발 자금 지원 부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의 일정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신뢰 지원 방식을 추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영세·중소기업이나 지방 기업 등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선 휴직자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이 분담해야 하는데,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이다. 사업주나 동료들이 눈치를 주지 않아도 당사자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돌봄의 어려움이다.
출산 1개월 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12개월씩...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껌이 제외된다. 껌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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