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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6-29 08:00
  •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협력사 포상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협력사 포상
    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는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사업장 내에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협력사 중 전체 공사 기간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우수 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2024-06-26 13:57
  •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화성 화재사고 공장 관계자 3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입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24일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3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수습된 사망자 23명 중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2024-06-26 11:29
  • 캠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 개최
    캠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 개최
    주제는 건설현장(건축공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안전 수칙 △중대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을 담은 순수창작 영상 등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3명 이내 팀) 참여할 수 있다. 8월 9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숏폼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6-26 10:00
  • 코오롱인더스트리,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코오롱인더스트리,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하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전사 안전 철칙인 '세이프티 골든 룰(Safety Golden Rules·SGR)'을 중대 재해와 직결되는 필수 항목 중심으로 재선정했다. 또한 안전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툴 박스 미팅(Tool Box Meeting·TBM)'을 전사 제도로 도입했다. TBM은 작업 전 전체 작업자가 모여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을...
    2024-06-26 09:12
  • [특징주] 에스코넥,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에 이틀째 약세
    [특징주] 에스코넥,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에 이틀째 약세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겅상을 입었다.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 불은 이날 오전 8시 48분 모두 꺼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에스코넥은 지난해 말 기준 아리셀 지분 96%를 보유한 모회사다.
    2024-06-25 10:47
  •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노동부, '화성공장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꾸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이날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했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2024-06-24 21:10
  •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4-06-24 16:52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訟務)부 등 형사 부문 5개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제적‧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석(연수원 22기)‧한상진(24기)‧최인호(24기)...
    2024-06-24 13:04
  •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보험연구원 '보험법리뷰'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주요 내용 검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권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가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법리뷰’에 따르면 개정...
    2024-06-23 14:14
  • 두산건설, 여름철 무재해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두산건설, 여름철 무재해 위한 '안전보건' 캠페인
    작업재개 시에는 철저한 사후점검을 진행해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강홍 두산건설 대표이사(CSO)는 "전 현장의 근로자와 임직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중대 재해 0건을 달성했다"며 "여름철은 더위와 자연재해로 더 많은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한 근무여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15:12
  •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24-06-21 11:04
  •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여기에 최근 중대재해 예방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난 것도 전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사 기간 대비 1.5배는 더 늘려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2024-06-21 06:00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애로사항예산확보‧전문인력 확보‧전담조직 설치 등인건비‧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요구“면책 규정 신설로 입법 보완 필요”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06-20 12:00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중대재해 13개 기관장에 경고…S등급 2년째 無한수원 등 15개 기관 A…한전 등 기관장 성과급 50%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기관장 등은 성과급이 50% 삭감됐다.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될...
    2024-06-19 11:47
  •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중대재해 13개 기관장에 경고…S등급 2년째 無한수원 등 15개 기관 A…한전 등 기관장 성과급 50%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았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기관장 등은 성과급이 50% 삭감됐다. 정부는 최하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해임...
    2024-06-19 11:14
  • [속보] '중대재해 발생' 한국전력, LH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속보] '중대재해 발생' 한국전력, LH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했다.
    2024-06-19 11:04
  • DL건설,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협약
    DL건설, 고용부와 ‘안전문화 확산·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협약
    민 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타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CSO는 “당사는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일일 단위로 각 공종별 취약점을 사전 도출 후, 밀착 관리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 정착 및 임금체불...
    2024-06-19 09:17
  • DL이앤씨,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현장 안전관리 집중”
    DL이앤씨,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현장 안전관리 집중”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하절기는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 계획과 붕괴 예방 조치를 확인하고 혹서기 근로자 건강 관리 계획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2024-06-19 09:12
  •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탈수 등 혹서기 증가하는 온열질환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각 사 별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의 특별안전 점검을 확대하는 등 중대재해 '제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 부문은 이달부터 9월 15일까지를 ‘폭염 대비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했다. 더위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2024-06-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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