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건축법상으로는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구입 관련 정책 모기지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보금자리론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법적 구분이 이처럼 모호한데다 현실은...
관련법상 준주택,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실상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12일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법상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과...
있어 단기 거래 회복은 제한적"이라며 "오피스텔은 당분간 거래 관망과 수요가뭄 해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1~2인 가구 증가와 가구 분화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론 집값 호황기 또는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 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다시 선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1년~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특히 올해는...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00만 원이다.
주택 냉‧난방 공간...
두 협회는 "소규모 가구와 서민의 주거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청녀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돼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준주택 인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다음 달 14일 예정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만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전국 생숙의 약 73%(13만7000실)이 여전히 불법 낙인을 앞둔 셈이다.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생숙 주거 현황 파악과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워 10만 실에 달하는 물량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아넣기보다 준주택 등으로 인정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음 달 15일부터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0억 원짜리 생숙 소유주라면...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허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수분양자와 정책 당국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회...
현재는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등록 대상이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은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된 자견에는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모견 등록번호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각 지차체는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돼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 장판, 창호, 물막이판, 침수경보기 등 총 18종이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조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적용해 시공이 균일하게...
그동안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 내용을 세분화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고양이는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동물등록 방식 중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또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공용공간 기준에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등 외에도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능하다.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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