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오 전 고검장은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석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 내부 감사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검사총괄부와 본부감사부를 배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본부에는 준법감시인력을 소속장급으로 전담 배치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횡령사고 발생 직후인 2022년 12월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역할을 강조하며...
조사·검사로 시장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한다”며 “각 사업자는 경영진·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회장 직속 준법감시부문에 자금세탁방지부를 별도로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부서 검사원 전원이 금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 교육을 이수한 상태다. 개별 금고의 경우, 중앙회 전담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있는 소규모 금고에는 전담 직원을 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과 더불어 AI-OCR 적용 등 첨단 디지털 검사기법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함께 신용평가 모형 전면 고도화, 시스템화된 여신심사 체계 도입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전환을 통한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존에 진출할 수 없었던 충청...
금감원은 지난달 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현장검사에서 의도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지율 개선 계획을 각 사로부터 받아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권의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 유발 요인이 방치되면 소비자...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참석 의사를 표시한 200여 개 운용사의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 △운용사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 검사 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 등을 유형별로 안내했다.
펀드 설정 보고 관련해서는 일반사모펀드 설정...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환경, 준법, 공정거래) 8개사 등 총 34개 협력회사를 시상했다.
삼성전자에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는 '인탑스'는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동 조립 공정을 무인 자동화 라인으로 교체했고, 제품 외관 검사에 AI를 활용해 품질을 향상 시키는 등 생산공정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에...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청탁금지법 시행 및 정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준법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KT가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 김후곤 로백스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KT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검찰 특수통 출신 김후곤 변호사가 내정됐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19~2022년 변호사 징계는 133건, 82건, 42건, 5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FIU는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제재하겠다며,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 계정 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 방침을 밝혔다.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근래 국내외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운용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의 급격한 디지털화와 비대면 거래 등으로 자금세탁 유형과 경로가 한층 복잡해져 어려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