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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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24-09-13 07:40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궁극적으로는 사회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 위반, 속임수, 절도, 폭행, 살인을 금지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 및 법, 그리고 협력, 도움, 친절을 요구하는 일련의 도덕적 규칙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된다.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및 거짓말’ 사태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을 세차게 일깨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2024-06-03 05:20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만약 둘째 아들이 A 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오랜 기간 찾아오지도 않았다면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반대로 A 씨의 딸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간병하고 부양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돼 재산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유류분 제도’ 전반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2024-05-15 15:55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이 자택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2024-04-09 15:09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북 고창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트럭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의 한 갈대밭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이 혈흔이 묻은 상의를 압수하려...

2024-02-25 17:40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 씨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남편 C 씨를 살해했다. A 씨가 평소 C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 군을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당일 A 씨는 잠이 든 C 씨의 심장...

2023-12-14 16:09
모친 살해 후 도주한 30대 男…하루 만에 모텔서 긴급 체포

1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3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경 안양시의 아파트에서 친모 B(6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라고 말한 뒤 현장서 도주했다. 부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이날 오후 4시30분경 오산시의 한 모텔...

2023-12-10 18:20
“여자친구 데려오지마”…훈계한 어머니 폭행한 고교생 현행범 체포

4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11월 30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 오산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군은 아무도 없는 집에 여자친구 C양을 데려와 방 안에서 함께 옷을 갈아입었다. 이를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지켜본 B씨는 귀가해 A군을 훈계했다....

2023-12-04 16:22
추석날 부모와 아내에 둔기 휘두른 40대 男…재산 상속 문제로 싸워

추석날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70대 부모와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A(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47분쯤 경북 김천시 남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78)와 어머니 C씨(71) 그리고 이를 말리던 아내 D씨(42)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2023-09-29 20:00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27일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자택에서 친모 B(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취소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문제로 모자는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방으로 들어가자,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2023-09-27 18:44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1심과 같은...

2023-08-23 17:01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또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 등을...

2023-08-15 14:44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2023-08-04 16:03
"따로 살겠다" 독립 반대한 母 숨지게 한 30대 아들…징역형 선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에게 “이사를 가겠다”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 아들에게 전신을 구타당한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신장이 파열돼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2023-05-14 16:04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하냐, 가만히 맞으라고 하는 것은 깡패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

2023-02-22 12:15
父 살해 후 도주한 40대, "병원에 보내려고 해서…" 범행 일부 시인

4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40)는 “(부모님이) 병원에 보내려고 해서 화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고창군 공음면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76)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안면부에는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깊은 상처가 집중되어 있었다. 범행 후 A씨는 트럭을 타고 도주한 뒤 전남...

2022-11-04 22:34
장애인 친부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A 씨는 지난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집에 있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그간 쌓아 온...

2022-08-25 11:17
50대 아들, 80대 부친 폭행 살해로 긴급체포…“술 취해 기억 안 나” 부인

술에 취해 80대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26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1시경 부산 기장군의 자택에서 부친인 B씨(8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경 A씨로부터 “아버지가...

2022-06-26 13:57
前국가대표 권투선수, 장애인 父 폭행 살해…2심에서도 징역 10년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5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허파, 신장 등 장기 파열과 온몸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다음 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쓰러졌다”...

2022-05-26 19:22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정작 부모는 선처 호소”상습적으로 노부모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부은 패륜아들 70대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월 2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48세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5일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2022-05-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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