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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 원이면 전기차 화재 걱정 뚝”…건설업계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눈길’
    “1000만 원이면 전기차 화재 걱정 뚝”…건설업계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눈길’
    이렇듯 민간에선 전기차 화재 대처 노력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은 걸음마 수준이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 역시 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충전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주차장법 개정안) 뿐이다. 이 법안은 충전시설 설치 때...
    2024-08-07 16:01
  •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최근 AI 안전 연구소(AISI)의 수석 프롬프트 엔지니어(Senior Prompt Engineer)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 AI안전연구소란 AI의 안전한 기술을 지원하는 곳으로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관이다. 해당 직책의 급여 범위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우리 돈으로 약 1억...
    2024-08-05 05:00
  • 삼일PwC “상장사 핵심지표 준수율, 규모별로 편차 커...평균은 절반에 그쳐”
    삼일PwC “상장사 핵심지표 준수율, 규모별로 편차 커...평균은 절반에 그쳐”
    소집공고 실시’ 등이 매년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올해 신규 추가된 항목인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도 평균 준수율이 17%로 매우 낮았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핵심지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속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원인 분석과 함께 해당 지표의 제정 취지에...
    2024-07-16 10:51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당 법은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2월 제정됐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024-06-30 12:00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2024-06-25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나눔 공고 △바이오 신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LMO 통합고시 개정 25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 13:3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대한상의), 16:00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트레이드 타워)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5월...
    2024-06-23 08:56
  •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서울시, AI 등 활용해 초고층·지하 건축물 대형 재난 대비한다
    8일 서울시는 신기술을 이용한 초고층 등의 건축물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이달 초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이달 말 착수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등이 대표적이다.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2024-05-08 06:0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2024-05-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특성 △KDI국제정책대학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 개최 △김윤상 2차관, 우주항공산업 현장방문 △김병환 1차관, 투자대책 현장방문 24일(수) △부총리 14:0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안정화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인구동향 △2024년 3월...
    2024-04-21 09:12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내부 일정상 재공고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판단에 연구 용역 공고는 일시적으로 취소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재개될 전망이다.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지방에는 인구 감소...
    2024-04-21 08:30
  •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모집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모집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전국 약 5680개 내외 상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50~7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평가 등을 거쳐...
    2024-04-01 08:47
  •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더 공고해질 듯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완화하면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난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한 은행연합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2024-03-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공고를 시작으로 전기요금 특별 감면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21일부터 차례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2024-02-14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2024-01-28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하위법령 제정 시행 △탄소중립 실천, 2년 만에 100만명 참여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최초 시행, 수요계층 호응도 높아 △도시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하수도 정비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2023-12-25 08:29
  • [특징주] 씨유박스, 한동훈 장관 연내 이민청 설립 추진 소식...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 부각
    [특징주] 씨유박스, 한동훈 장관 연내 이민청 설립 추진 소식...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 부각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을 공고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 제정 후 1년 만이다. 출범 목적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이민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존 구성원이 이민청 신설 준비 업무를 이어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이민청...
    2023-11-22 13:48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2023-11-08 15:00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안전할까?…정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안전할까?…정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무리했다. 또한, 원활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 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올해 7월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서를...
    2023-10-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술나눔 공고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출범 8일(금) △산업부 1차관 17:00 제3회 전시산업의 날(킨텍스)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14:30 서호주 총리 면담(서울)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석간) △중견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석간) △미국 네브라스카 주지사와 통상협력 논의...
    2023-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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