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도 각자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농촌소멸대응 대책을 통해 근간 정주 인구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관계 인구 및 생활 인구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최종 결과를 보고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국토연구원은 14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온 집과 동네에 대한...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어촌의 국ㆍ공유지 5800만 평을 활용해 조세감면과 자금을 지원,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영덕 강구항은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조성하거나 양양 수산항을 해양수산레저종합단지로 키우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개편,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생활권이 광명에 접해있어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49㎡ 기준 5억5420만 원~5억5750만 원, 59㎡ 기준 6억9870만 원~7억1210만 원, 73㎡ 기준 7억6640만 원에 책정됐다.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다소 높은 편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주변 단지 매매가가 올랐다. 같은 안양시 만안구 '래미안안양 메가트리아'는 2022년 59㎡형이 5억 원대에서...
생활·방문·정주 인구를 늘려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인 89개 시·군·구(2021년 기준) 가운데 부산 동구 등을 제외한 83곳에 혜택이 주어진다.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2021년 10월 기준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등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방문・정주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우선 정부는 '세컨드 홈' 취득 시 세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은 “강화·옹진을 기업발전특구로 지정해 수도권 중첩 규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며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하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속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 들렀다. 시장에는 많은 인원이 몰렸지만, TK(대구·경북) 등 전형적인 여당 텃밭 지역과 비교했을 땐...
대한민국 관문 도시로 불리는 인천이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의 대대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둔 인천지역 주요 단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이 가장 주목을...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관계부처 및...
근로‧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업무 및 편의‧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왔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펀드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
올해 선정된 8개소 중 강원 인제, 충남 부여, 전남 곡성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등과 연계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단지를 연계 지원한다.
또 강원 정선, 충북 보은, 경남 하동의 사업지구는 읍·면 소재지에 위치해 초등학교, 문화·복지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정주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구...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7곳 내외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경북 고령, 경남 거창, 경기 연천, 충북 제천, 전북 남원, 경남 하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는 관광지 약 300여...
그러면서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축이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크게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 등이다. 더불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다. 최근 들어...
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때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물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