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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앞서 그는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 씨를 형사 고소했는데요.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쯔양이 잊고 싶었던 과거를 전한 건 앞서 올라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세연은...
    2024-07-16 16:55
  • 대륙아주‧율호, 아프리카 광물자원 개발사업 업무협약
    대륙아주‧율호, 아프리카 광물자원 개발사업 업무협약
    탄자니아 광산 개발‧원자재 거래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정보통신 업체 율호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륙아주는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에 본격 진출한 율호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추진할 예정인 광산 개발과 원자재 거래 사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2024-07-10 15:50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과 통신 분쟁 조정,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제재 등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부처가 방통위다.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답보 상태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4-07-10 05:00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착취물에 대해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 접속 차단 등 적극적인 유통방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다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불법 정보가 아닌 욕설, 괴롭힘 등 사이버 폭력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플랫폼업체가 불응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4-07-10 05:00
  • 공공기관·대학,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위한 전문위원회 만든다
    공공기관·대학,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위한 전문위원회 만든다
    과기정통부, 8일 여성과기인법 개정안 시행령 예고공공·대학, 女과기인 지원 전문위 설치·관리직 비율도 높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연구기관, 국·공립대학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업무를 지원 및 점검하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 1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2024-07-09 14:44
  •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그는 또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과 미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포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불법광고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2024-07-08 15:45
  • 세종텔레콤-BNK시스템 컨소시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선정
    세종텔레콤-BNK시스템 컨소시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선정
    이번 신규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가 주관하는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BNK시스템과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 예정이다.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는 부산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사업화를...
    2024-07-08 09:35
  •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창범 팀장은 ‘메타버스 지원사업 주요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기존 메타버스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정책 현황에 대응하는 중점 추진과제와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2024-07-05 14:00
  •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자본금 부족 및 주주변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법률전문가들이...
    2024-07-04 19:10
  • 지란지교데이터, AI 기반 데이터 보호 기술로 ‘첨단기술 기업’ 선정
    지란지교데이터, AI 기반 데이터 보호 기술로 ‘첨단기술 기업’ 선정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첨단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해 기업 매출의 20% 이상 성과 달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첨단기술 기업에 지정되면 △특구 육성 사업 참여 시...
    2024-07-04 10:51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프트뱅크에)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데 대해선 확답을 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의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일,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자본 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은...
    2024-07-04 05:00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4이통, 원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4이통, 원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
    서상원 대표는 이날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28㎓ 주파수로 사업을 하려면 나머지는 다 빌려야 되지 않냐"면서 사업성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 대표는 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함께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 대표는 "28㎓ 대역은 사업성보다...
    2024-07-02 22:40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ㆍ공급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ㆍ공급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2024년 블록체인 수요ㆍ공급자 협의체(ABLEㆍ에이블) 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에이블은 출범 당시 50개 기업에서 올해 82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6개 블록체인 기업이 수요기업과 총 4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올해는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기존의...
    2024-07-02 14:30
  •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명칭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했다. 신고 당시 대표자는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 법인이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플랫폼 운영 등 주 업무는 해외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다른...
    2024-07-01 14:20
  •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아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블록 디아이그램이란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2024-07-01 12:0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2024-06-30 14:26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2년 실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22대 국회에서 더 정교하고 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전 국민에 25~35만 원 지급을 위해 이재명 전 민주당...
    2024-06-30 14:25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 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고 적극 해석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도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조 솔루션”이라며...
    2024-06-28 16:00
  •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27일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 진행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속 시원하게 소명”7월 결론 날듯…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대응 가능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취소를 내린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은 행정청의 최종 처분 전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 주재자가 양측의...
    2024-06-27 19:21
  •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앞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 주 초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는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024-06-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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