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마이데이터, '관리 사각지대' 속 민감정보 다량 포함피싱사기 등 2차피해 우려…개인정보 유출 시 수습 불가기업 영업비밀 해외에 유출 가능성…"섣부른 시행은 독"
정부가 금융ㆍ통신 등 공공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사업을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가 유통업계와 정치권을...
아이돌의 일상생활 공간에 무단 침입하거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무분별하게 연락을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돌의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건 이미 연예계에서 면역이 될 만큼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졌는데요. SNS 등 여러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더욱 유출 및 유포에 용이한 구조가 된 탓이죠. 사생팬들의...
해당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인물이 제니로 추정돼 ‘제니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사생활 사진이 잇따라 유포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제니, 뷔의 사생활 사진 유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양측 소속사의 강경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YG 측은 수사 의뢰 및 루머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뷔 소속사...
기업·기관의 원격접속 서버 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는 등 기밀 절취나 랜섬웨어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조선, 철강, 생명공학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민관 TF가 2018년 7월부터 가동 중이다.
국정원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감안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 2차 개정안을 지속 추진하는 이유로 개인정보 침해 억제력이 꼽힌다.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기준은 충분한 징벌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의 전체 업무 중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 관련된 업무가 적어 실질적인...
지난 1월 6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로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산업계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 2월 8일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김현종 삼성전자 상무는 개정안의 가장 우려되는...
여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인 전직 비서에 대한 보호 방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않았고,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불어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 지적...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팀 연구위원은 "사례별로 해커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누적한다면 2·3차 정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참여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개명절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개발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물 삭제 절차를 진행한다.
성인사이트에...
이 남성은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실상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또 다른 피해자인 한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말에 신상정보를 넘긴다. '고수익'이라는 단어에 현혹됐을 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신상정보를 넘겼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정확한...
이러한 사실에도 경쟁사는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익 훼손, 기술 유출우려 등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국제 사법기관의 신뢰성과 LG화학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경쟁사는 사건 초기부터 채용절차를 거쳐 입수한 지원서를 “입사 뒤에는 파기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제소 직전까지도 부당한...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설명했다.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함께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다는 장점 때문에 ITC를 선택했다는 것.
LG화학은 “이러한 사실에도 경쟁사는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익 훼손, 기술 유출우려 등 근거없는...
다만 이 같은 서비스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문, 홍채 등 인증 수단이 탈취되는 경우 재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는 재설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생체인증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바꿀 수 없다. 정보 저장 및 전송 단계 등 데이터 유통 전 과정을 재점검해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정보유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씨바이오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기 바란다”며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씨바이오는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면세점에도 입점을 했으며 로드샵으로 전국 160여 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27일 의협은 “국민 4400만 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정보는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학정보원과 청구 프로그램 개발사인 지누스,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은행권에서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 탓에 생긴 고객의 2차 피해라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총 5만건의 고객 정보가 추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에서 빠져나간 고객 정보는 확인된 것만 총 19만여건에 이른다.
여기다 앞서...
지난해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빼돌린 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 중 8300만건이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유출 카드 3사의 2차유출 내역과 기존 1차 유출 내역을 비교해보니 국민카드에서 새로 유출된 고객은 가맹점주들로 이름, 전화번호 등 단순 식별 정보였고 농협카드는 기존 유출 항목보다 2~3개씩 늘었으나 카드유효기간이나 비밀번호 등 민감한 항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와 KT에서 유출된 정보는 금융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유출된 카드정보가 2차, 3차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유출된 고객정보가 시중에 재차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