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저숙련·단순직뿐만 아니라 지식 파급효과가 큰 고숙련·전문직에서도 보완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또한, 유럽과 미국,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GJJ의 최고경영자(CEO) 타무라 타카시는 “한 번에 유럽이나 미국에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며 “먼저 아시아에서 경험을 쌓고, 그 후 유럽과 미국을 목표로 하는 유연한 경력 형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당국자들은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의 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밀려들어 온 저숙련 노동자들은 임금과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 경기 과열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민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에서 취업자 가운데...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진입하면서 해외 노동력 의존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저개발국 출신 저숙련 근로자 할당량을 두 배 이상 늘렸다.
현재 수십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양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불평등 완화 역할을 하던 제조업이 쇠퇴하자, 많은 저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저생산성 서비스 일자리로 밀려나며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조업의 쇠퇴로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노동자에게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노라 약속했다....
모로코 건축가인 오마르 파르카니는 “이 지역 주민은 너무 가난해 건축가에게 지불할 돈이 없었고, 결국 스스로 집을 짓거나 저숙련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부 주민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군과 구급대가 재해지에 들어가 필사적인 수색과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일부가 도로 붕괴로 막혀 있어 구조에...
점 등이 도전 요인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에만 예외를 두는 것도 어렵다. 장기적으로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결국,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공급량을 늘리는...
분석 결과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 최근 노동시장 동학(잔존비율)만 반영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2022년 196만 명에서 2032년 176만 명으로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숙련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252만 명에서 248만 명으로 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숙련 서비스업과 저숙련...
특히 이민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일본인 노동자와 노동시장에서 경합하지 않는 ‘고도 인재’, 저숙련 노동자 및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대체 노동력이 아닌 보완재적 관계의 노동력을 확충하여 일반적 일본인 노동자의 실질 임금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것이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화살로서...
빡빡한 수요 탓에 지난 수십 년간 승자였던 대졸자보다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급여가 흘러가는 노동시장과 상·하원을 양당이 나누어 가진 미국 정세도 주요한 변수 중 하나다.
WSJ는 “선거마다 의석수가 팽팽하고 극심한 당파성을 띠는 현 정치체제에선 루스벨트 정권 때와 같은 소득재분배와 노동자 지위 향상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대다수의 민간 고용시장은 단기간,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넘쳐나고 있다. 얼마 전 거제도 조선소 파업을 통해 생생히 국민에게 전달된 사실은 용접 경력 20년 차의 하청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한다는 현실이었다. 과거보다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구인난은 그동안 최저임금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기업들은 고급 기술 인력을 요구하는데, 그에 맞는 노동력이 공급되지 못한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실업률까지 높였다.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우크라이나 저숙련 노동자부터 첨단기술 관련 엔지니어, 스타트업까지 유럽 곳곳에서 둥지를 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가사 도우미, 청소부 등 서비스직부터 아마존이나...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입장문에서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한국노총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령층, 임시·일용직 등 대체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고용 취약계층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다. 저숙련 취약계층,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으로 소득 보충 차원에서 부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조합들이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기피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노조 활동이 조합원 실리만을 챙기는 무책임, 위험 전가에서 벗어나 산업안전, 노동안전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구의역 사고도 그렇고, 본질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정규직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 기업들은 하청을 줘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에선 하기 싫은 일을 하청에 떠넘기고, 막상 사고가 나면 기업을...
향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의 신산업 이동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전환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내연기관차와 석탄화력발전이 꼽힌다.
우선 내연기관차의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7곳의 근로자 12만6000 명과...
이는 고숙련(-2.3%p)과 저숙련(-3.5%p) 대비 더 컸다.
오삼일 한은 차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근로조건의 변화, 자동화 확산 등으로 기업의 노동수요 및 가계의 노동공급 행태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용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도록 취업교육 등 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