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개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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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2024-04-15 05:00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온 가족이 동원돼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아빠, 엄마, 딸 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일가 입시조작단을 보면서 문 정부 때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어제 울산) 총선 유세에 문 전 대통령이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는 말에...

2024-04-03 12:33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24-04-02 05:00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갭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로 내로남불은 확대 재생산된다. 세계적 스타 손흥민 선수의 성공은 부친의 엄격한 교육방식에 기인한다. 손웅정 감독은 아들의...

2024-04-01 05:00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이날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조 대표가 앞 번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후순위로의 이동은 투표라는 룰에 개입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투표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조 대표에 대한 투표율이 당 지도력을 보여주는 수치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 감정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2024-03-18 17:13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법안 취지가 좋더라도 시장 경쟁의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치우쳐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 시스템 고려하지 않은 폐해…셧다운제·타다 금지법 가장 대표적인 법이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와 수면권 보장인...

2023-12-11 05:00
교육부, 입시비리 전담팀 가동…사교육대책팀 통합 운영

교육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학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을 감축하는 등 엄정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입과 관련한 제보도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에서 접수한다. 다만, 고입의 경우 시도교육청 소관인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닐 땐 교육청으로 사안 조사가 이관된다.

2023-10-17 17:08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22년 5월이다.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2023-09-19 05:00
[시론] ‘의대 쏠림’의 면허경제학적 처방

공공의 개입은 드러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적인 공략으로 해결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사회 의료인 수급정책의 목표는 인재의 ‘의대 쏠림’과 지역 및 필수 진료분야 의사들의 부족한 공급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입시정원의 확대는 적어도 단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 대신 지역의...

2023-07-26 05:00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 조사에 대해서는 "어디 출제위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소개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부분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물가 인상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2023-07-12 11:48
한기정 "강사 스펙 과장 학원광고 등 10건 조사…위법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배경에 대해선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예를...

2023-07-06 11:47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국어 강사 이원준 씨는 "한국은 교육 면에서 비교적 평등하면서도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한 사회이고, 젊은이들이 무기력한 일본·영국이나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학력이 세습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은 공정함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며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2023-06-26 15:59
“수능 청원 동의 1만명마다 자료 드림”…텔레그램 통해 동의 부추겨 ‘여론몰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며 “현재처럼 어떻게 출제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교육비 지출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1일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에서는 이 같은 청원 링크가 공유되며 “온갖 커뮤니티에 공유해 달라”,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청원글 링크는 모의고사 등 입시 관련 자료를...

2023-06-24 09:00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임은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용어 문제는 이명박 정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 현장의 역사 교육은 많은 진통을 겪어 왔다...

2022-11-10 17:21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에서는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다음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재판 진행 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08-31 16:25
[박순애 사퇴] ‘만 5세 입학’에 결국 발목…교육부 또 수장 공백에 ‘사면초가’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생략한 문구고,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면서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2022-08-08 17:49
커지는 '박순애 사퇴설'에 교육부 또 수장 공백 겪나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같다”며 “‘조기에 양질 교육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방안’을 생략한 문구고,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면서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업무보고에...

2022-08-08 15:56
‘한동훈 장관 딸 허위 스펙’ 주장 글, 미 청원 사이트에 올라와…동의 8000명 넘어

그는 “저희가 분노하는 것은 딸의 스펙에 드리워진 영악하고 교활한 어른들의 조직적인 개입”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만 모아놓고 봐도 딸의 스펙이 순수하고 성실한 고교생이 단독으로 활동한 결과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허위 스펙을 쌓는 학생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로 인해 입시와 대외적인 이미지에서...

2022-05-18 15:26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한 후보자는 "실제 입시로 사용된 적이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이 연습용 리포트"라며 "어디 제출한 것은 아니다. 전문 입시컨설팅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각종 의혹으로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는...

2022-05-09 17:24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비정규직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능력의 측정이 결여된 것이고, 아빠 찬스는 인위적인 개입으로 실력에 의한 선발을 왜곡시키는 것이므로 공정의 기준을 흔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입시나 채용을 벗어나 물질적 자원의 분배를 생각한다면, 사소한 우리의 일상부터 국가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분배의 상황은 다양하고, 공정한 원칙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공헌과...

2022-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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