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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한단다. 또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2024-06-20 06:00
  • [사설]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일자리 해법 있다
    해묵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를 놔둔 채로 잘못 건드리면 날카로운 세대 갈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 일자리 축소 등 사회적 비용과 대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 현시점의 합리적인 일자리 해법은 정년 연장 아닌 고용 연장에 있다. 기업도 살고, 중·고령층 취업자도 살고, 국가사회도 인구 문제 압력과 복지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의 길이다. 사회적 숙의...
    2024-05-20 05:00
  •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닛케이는 제조업의 일손 부족은 인건비 상승을 부채질해 제2의 중국을 찾는 ‘차이나 플러스 원’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민간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2.4배 높아졌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농민공의 지난해 평균 월수입도 10년 전보다 80% 올랐다. 외국과 비교해도 중국의 생산비 증가가 눈에 띈다....
    2024-05-07 16:43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까지 면제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은 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수원·부산 3곳에만...
    2024-05-02 05:00
  • 재작년 직장인 평균대출 87만 원↓…고금리에 첫 감소
    재작년 직장인 평균대출 87만 원↓…고금리에 첫 감소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7만 원(1.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2024-03-28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자영업자 소득과 상용근로자의 임금 소득 간 격차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들의 생존형 부채가 이슈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계부채와 사업자 자금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그 규모도 추정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NICE평가정보는 가계부채 DB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에다...
    2024-03-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민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부채와 고금리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전체 규모인 가계 신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가계 대출 이자 비용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월평균 9만9000원에서 지난해 13만 원으로 1년 새 31.7% 올랐다. 실질임금은 내림세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2024-03-05 05:00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기업 도산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인 ‘도산 등 사실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2024-01-02 05:00
  •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2순위는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28.9%)’, 3순위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5.4%)’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창업준비 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2.9%(0.3개월), 창업비용은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400만 원) 감소했다. 또 본인 부담금은 6400만 원으로 3.6%(200만 원) 줄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은 경쟁심화(46.6...
    2023-12-27 13:41
  • 작년 소상공인 사업체 7000개 늘어…사업체당 부채도 1100만 원↑
    작년 소상공인 사업체 7000개 늘어…사업체당 부채도 1100만 원↑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로 전년(59.2%)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1100만 원↑) 늘었다. 창업 동기 조사에서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64.1%로 가장 큰 창업 동기로 꼽혔으며, 2순위는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28.9%)’, 3순위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5.4%)’로...
    2023-1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활용 근로자 이동행태 분석 결과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청,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발간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KOSTAT...
    2023-12-17 10:05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2023-11-14 05:00
  •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건설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비구이위안이 만들거나 만들 예정인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는 정부를 향해 근로자와 구매자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영상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 당국은 뒤늦게 조처에 나섰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모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규모 국채...
    2023-10-25 17:25
  •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에센스증권의 가오산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도시 고령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받아들이면서 젊은 근로자들이 압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채용을 늘리는 등 성장 촉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임금 삭감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다. 상하이 재경대의 류위안춘 총장은 “임금 삭감이 하나의...
    2023-09-13 15:02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계에선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스스로 일을 그만두면서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간의 정으로 요청을 들어주지만 이런 사례가 누적되고, 주변에서 반복되다 보니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불만이...
    2023-07-19 06:00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헤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이 존재할 경우...
    2023-06-27 05:00
  •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취약성과 원리금 상환부담, 단기 및 일시상환 중심의 부채구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중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비주담대)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대출의 일시상환방식...
    2023-06-21 11:00
  • 직장인 빚 평균 5202만 원...20대 '영끌'에 대출 증가율 1위
    직장인 빚 평균 5202만 원...20대 '영끌'에 대출 증가율 1위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02만 원으로 전년보다 340만 원(7.0%)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등 투자 수요가 확대돼 전반적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3-03-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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