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증거인멸교사 고의 있어…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워""전직 경찰, 조직·계획적으로 특수직무유기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운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추미애ㆍ박범계ㆍ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전 차관 등 사건도 넘겼다. 답보해있던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수사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도 검찰 관계자를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검찰 "이용구 전 차관, 증거인멸교사 동기 충분"이용구 측 "피해자 거절 의사 분명해 실패한 교사"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등의 혐의를 받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날 이 전 차관은 법정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기소된 경찰관 진모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차관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일하다 2015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강 차관은 전임자인 이용구 전 차관에 이어 역대 3번째 비(非)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이다.
앞서 ‘택시운전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28일 사의를 표명한 뒤 차관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한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사건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5부는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관련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경찰관인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차관 수사팀에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용구ㆍ택시기사ㆍ수사관 검찰 송치“평범한 변호사로 알아” 허위 보고는 수사심의위 회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9일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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