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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PM]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대증원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수단"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업계의 강대강 대치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 처분을 예고하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돼어 주겠다'라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

2024-03-05 16:23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녹지병원 부동산 소유권이 올해 1월 19일자로 국내 법인으로 매각됐다. 운동본부 측은 지난 2월 “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건물 매각으로 더는 영리병원이 이니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침묵시위에 나서...

2022-04-05 17:17
[사설] 제주 영리병원, 의료산업 혁신 이어져야

의료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은 투자개방 병원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비영리법인인 국내 대형 병원말고는 동네 의원과 개인 병원 모두 영리를 추구한다. 다만 녹지병원은 기업 형태로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운영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2018-12-07 06:00
외국의료기관 논란, 13년 만에 마침표

하지만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의료 영리화’ 우려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제주도 외에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8곳에서도 법적으론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첫 사업계획서 승인은 2015년 12월에야 이뤄졌다. 당시 승인된 사업계획서가 이번에 조건부로 개설 허가된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다. 이후...

2018-12-05 16:04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이 때문에 공공서비스인 의료서비스에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되거나, 국민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듬해 19대 국회에서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대상이 바뀌었으나 ‘대통령령’ 문구가 발목을 잡았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기...

2018-10-21 18:43
약사 2345명 "문재인 지지…법인 약국 반대, 동네 약국ㆍ의원 위한 정책 내세워"

이날 지지선언에는 이석현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현희 직능특보단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대형자본에 의한 법인약국 등 보건의료분야 영리화 추진 기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7-05-01 18:39
정진엽 “난 의료영리화 반대하는 사람… 원격의료는 유용해”

이날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저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약국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2015-08-24 19:52
정진엽 후보자 "의료영리화 반대…우리나라선 필요한 정책 아냐"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이 '의료영리화 전도사가 정 후보자의 수식어 아니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의료민영화, 영리화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 영리화는 외국 사례를...

2015-08-24 13:17
정진엽 복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내일 열려…'원격진료' 최대 쟁점

정부·여당은 원격진료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야당에서는 섣부른 원격진료 도입은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격론이 예상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된 시점"이라며 "지금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적절한지는 더...

2015-08-23 21:08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5-06-26 11:05
문재인 “박 대통령, 전월세-가계부채 등에 대책 없었다”

문 대표는 또 “진지한 대화로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최고위 후 만남이 예정돼 있는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과 관련해선 “유독 경남도만 초등학교조차 무상급식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정 형편 때문이 아니라 도지사 한 명의 엇나간...

2015-03-18 11:53
[종합]3자 회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부분 제외 합의

이와 관련해 문 대표의 “서비스산업법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문제가 우려돼 반대하는 것”이라며 “관광진흥법은 학교근처의 관광업체가 유치되면 교육환경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런 우려의 불식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보건부분 빼고 나면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표는...

2015-03-17 21:57
병원도 호텔·헬스장 세울 수 있어…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마련

그러나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06-10 13:49
‘고용률 70% 달성’ 목표, 대학생들의 해법은?

먼저, ‘의료법인 영리화’를 주제로 한 1부에서 신지수씨(건국대)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는 자본가들의 이익창출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병원이 대기업에 의해 움직이게 돼 동네병원이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박상혁씨(인하대)는 “의료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투자는 의료기술...

2014-05-29 19:00
‘PD수첩’ 끝나지 않은 의료영리화 논란

그 내용은 원격의료에서의 의사와 환자 1:1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등 이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경영난에 빠진 병원을 살리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각계 단체들은 이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2014-04-01 22:16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도 국회만 가면 ‘식물법안’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전 단계로 보고 저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맞서고 있다. 크루즈선에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의 크루즈산업육성법도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여당은 외국 관광객...

2014-03-20 10:24
복지부-의협 협의결과 오늘 발표...집단휴진 피할까

양측은 원격의료 경우 시범사업의 실행 시점에 대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안전장치 마련과 범위 축소를,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의협측이 제시한 절충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절충안이 도출될 경우...

2014-03-17 08:21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규제 완화 찬반론 '극명'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거시금융팀 최상아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운영해 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를 신호로...

2014-03-13 10:20
갈등 속 의·정 대화…핵심 쟁점은 무엇?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 등이 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지난번 의·정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협 양자간의 대화로 이뤄졌는데 투자활성화대책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복지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도 제한적이었다. 의료발전협의체에서...

2014-03-12 22:51
의협 집단휴진, 진짜 이유 알보고니 '밥그릇 싸움'

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자법인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거나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등)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처럼 의정이 핵심쟁점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노환규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비대위 측에서는...

2014-03-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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