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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2024-08-30 16:23
  •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권익위는 지자체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나 지방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할 때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음주운전 자체 점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등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임직원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에...
    2024-07-17 10:50
  •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800명으로 2021년 대비 38% 감축해 OECD 국가 기준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2024-05-20 14:00
  •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중하게 적용해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2024-01-30 18:26
  •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올드보이’ 출마 제한은 없다...개별 평가받아야”“도덕성, 5대 혐오범죄 기준으로 평가할 것”‘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사법리스크,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586’ 용퇴론 등에...
    2024-01-21 17:24
  •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도덕성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도 높인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2024-01-16 19:45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디지털 성폭력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양형을 대폭 높였다.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2023-12-31 12:00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배달업무 종사자인 B 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여 원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질병을 중심으로 한 일병 ‘나이롱 환자’ 문제가...
    2023-12-20 10:42
  •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이 기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도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 학폭이나 자녀 학폭이 일어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범주로 보고 공관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배 부총장은 음주운전과 막말 등도 사회적 물의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 신청자의 자녀가 사회적 물의를...
    2023-11-16 18:41
  •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운행기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는데,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동안에는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모든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무면허운전금지, 음주운전 및 과로운전금지, 안전의무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
    2023-10-21 10:00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노무비 71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상시 위촉하고,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무단결근 후 골프장 출입, 허위 병가, 음주운전 등 복무규정 위반과 출장비·연구비...
    2023-09-20 14:00
  •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인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음주운전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3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2023-07-03 07:00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7%에 달하는 5211명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가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이 뒤를 이었다.
    2023-06-08 13:55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데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2023-05-30 14:51
  •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2023-05-25 16:02
  • 티맵 대리 “20초 내 안 잡히면 3000원 쿠폰 지급하겠다”
    티맵 대리 “20초 내 안 잡히면 3000원 쿠폰 지급하겠다”
    83% 단축됐다. 박종민 티맵모빌리티 대리사업 리더는 "대리기사가 안잡히거나 늦게와서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대리운전 문화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경찰청과 함께 진핸중인 '대한민국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서비스 내 음주운전 예방과 빠른 배차를 돕는 다양한 기능을 다방면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6 14:17
  •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을 비롯해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조치 등이다. 해당 청원서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1037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2023-05-13 16:18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 낮아…‘민식이법’·‘윤창호법’도 효과 미미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측은 모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생을 달리한 배 양의 삼촌 배인광 씨도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다)”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했죠. 실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
    2023-04-11 16:01
  •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실제로 올해 안전 규제는 잇따라 강화됐다. 기존에는 가해 운전자가 대인 1000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만 물어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책임졌다. 하지만 7월부터 가해 운전자 부담액이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음주 사고만 아니라 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도 마찬가지다. 또한, ‘민식이법’ 영향으로 학교 앞에서 시속 30km...
    2022-12-13 18:00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해진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편이 민영화를...
    2022-08-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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