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갑을 상생’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을지키기’ 입법을 촉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 정희수 김용태 안효대 이진복 함진규 의원, 민주당 이종걸 김춘진 백재현 유대운 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10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여당은 ‘갑을 상생’을 내세워 경제민주화 입법의 타당성을 따지고...
민병두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갑을관계 3법’(가맹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을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 전원 공동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규제 권한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대리점 등 업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고발요청권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
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질서 정상화 △기업경영 민주화의 의제화 △전통적 성장만능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이론 마련 및 입법 마련 등 3가지를 단계별 실행계획으로 제시했다.
추진위는 “지난 총·대선에서 제출된 경제민주화론을 구체적인 형태로 진화시켜 경제민주화 시즌2를...
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질서 정상화 △기업경영 민주화의 의제화 △전통적 성장만능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이론 마련 및 입법 마련 등 3가지를 단계별 실행계획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대선에서 제출된 경제민주화론을 구체적인 형태로 진화시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이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오후‘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제품 밀어내기 등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우원식...
기초자치선거공천제도 찬반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우원식 최고위원, 지방선거기획단은 양승조 최고위원, 상향식공천제도 혁신위원회는 조경태 최고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배 대변인은 “당의 개혁을 위한 주요과제와 을보호를 위한 민생 챙기기를 각 최고위원이 책임적으로 맡아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