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업경영 참여제’ 6월 국회 도입 논란

野 경영 민주화 제시 vs 與 기업 투자 우선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경영 참여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경제민주화 관련 방안을 앞세워 대기업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질서 정상화 △기업경영 민주화의 의제화 △전통적 성장만능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이론 마련 및 입법 마련 등 3가지를 단계별 실행계획으로 제시했다.

추진위는 “지난 총·대선에서 제출된 경제민주화론을 구체적인 형태로 진화시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며 “경영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기업경영민주화를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갑’(甲)기업에 책임 의원을 지정해 현장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현장조사 대상업체는 남양유업,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을 선정했으며 각각 △대형자본과 중소상공인 사이의 불공정 거래 △대형유통업체와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 △대공장 사내하도급의 집단 사상 등을 이유로 밝혔다.

정당이 특정 기업명을 적시하며 의원들의 현장활동까지 독려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경제민주화 이슈를 아우르는 ‘경제민주화기본법’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의 경우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속도조절’을 피력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되 투자와 고용으로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1일 라디오방송에서 “경제민주화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불공정한 룰과 틀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경제 여건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전날 “경제민주화도 경제 살리기와 잘 조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와 경제 살리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 10일부터 전국 주요 골목에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대기업 압박위주의 야당식 경제민주화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 옥죄기로 가선 안 된다”는 시각이 담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