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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보고서는 첫 번째 유형인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를 지적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내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 외 건축물은 최대...
    2024-07-16 12:00
  •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현지 법인은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저작권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형물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사실상 중앙에서 콘텐츠를 모두 관리‧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인이 굳이 서버 시설을...
    2024-07-12 15:53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2024년 이후 새로 아이를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 가구에 한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재계약을 허용한다. 재계약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원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24-06-19 16:18
  •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 내역, 아이피(IP) 주소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국수본은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비교·분석한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라자도어 악성코드, 서버 해킹 기법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024-05-11 17:33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한솔아이원스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매출 등을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전 대표이사 2인 및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회사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2016~2019년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해 제품을 출고해 매출을...
    2024-03-14 10:08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2024-03-12 12:10
  •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A사는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지정받은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A사의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은 감사의견 한정 공시가 올라오기 전에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B사는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과...
    2024-03-11 13:59
  •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SH공사, 마곡·위례 분양주택 특공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위례지구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5년내 미당첨 기준)으로...
    2024-01-17 17:47
  •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타법인주식 취득, 시설투자, 유형자산 취득 등 기업투자활동 공시는 각각 0.7%(3건), 0.5%(1건), 3%(3건) 증가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현금·주식배당과 신탁을 포함한 자기주식 취득 공시는 각각 15.2%(145건), 27%(163건) 감소했다. 상장법인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유보자금 확보에 나서며 주주환원이 줄어들었다고 거래소는 보고 있다....
    2024-01-14 12:00
  •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코스피 영문공시 전년비 24.5% 증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영향”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해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21.9%) 및 유형자산 취득·처분(-13.8%)은 감소했으나, 신규시설 투자(3.4%)는 소폭 증가했다. 기업경영활동 관련해 소송 공시 건수는 전년 대비 86.8% 크게 증가했다. 발행증권과 관련 증자·감자(-14.2%) 및 주식 관련 사채 발행(-24.9%) 공시 건수는 감소했다. 특허권 취득 공시(78.4%)와 기술이전 계약 공시(92.9%)가...
    2024-01-14 12:00
  •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61건으로 1년 전보다 9건 늘었다. 이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1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2023-12-19 14:59
  • [오늘의 주요공시] 지앤씨에너지·스마트레이더시스템 등
    [오늘의 주요공시] 지앤씨에너지·스마트레이더시스템 등
    △지엔씨에너지, 301억 규모 데이터센터 발전기 공급계약 △중앙첨단소재, 246억 규모 건물 양수결정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등기임원 등 6명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상지카일룸, 종속사 카일룸디앤디 246억 유형자산 처분 결정
    2023-11-24 16:56
  • 한은-금융당국, CBDC 로드맵 발표…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추진
    한은-금융당국, CBDC 로드맵 발표…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추진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I형 통화)을 처분 제한(lock)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뤄지고 잔여 금액에 대한 처분 제한을 해지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 실험에서 청약 주관사, 납입은행 등은 가상의 기관들을 상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토큰화된 증권을 기관용...
    2023-11-23 12:14
  •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진다”…LH,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아울러, 소득·자산 요건 또한 만족해야 하며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 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나눔형 특별공급...
    2023-10-16 14:07
  • “어렵다”, 땅도 팔고 지분도 팔다[“파티는 끝났다”[허리띠 죄는 기업들]①
    “어렵다”, 땅도 팔고 지분도 팔다[“파티는 끝났다”[허리띠 죄는 기업들]①
    3일 본지 취재결과, 올해 1~8월 ‘유형자산처분’ 및 ‘유형자산양도’ 공시를 낸 상장사는 모두 26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이 많은 코스피기업이 9개,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코스닥기업이 17개였다. 회계적으로 ‘유형자산’은 사업 기반이 되는 사옥, 토지, 공장 등을 일컫는다. 지분 투자했던 기업 주식을 처분하거나 양도한...
    2023-10-03 12:0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보증금 상환을 위해 금융권 차입 등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은 본인의 금융자산, 대출, 역월세 등으로 역전세 차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고 깡통전세 위험 가구가 많은 연립주택과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의 주택 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임대인들의 주택담보대출 차입...
    2023-07-22 08:00
  • 불경기에도 K라면 인기↑…농심·오뚜기·삼양식품, 1분기 실적 ‘好好’
    불경기에도 K라면 인기↑…농심·오뚜기·삼양식품, 1분기 실적 ‘好好’
    오뚜기 관계자는 “라면과 간편식류 등의 매출이 증가했고, 매출 증가와 가격 인상 등에 따라 영업이익이 늘었다”면서 “순이익은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 증가했고, 지난해 유형자산 처분 효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작년 10월 제품값을 평균 11.0% 인상했다. 삼양식품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2455억원, 영업이익 2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05-15 17:44
  • [오늘의 주요공시] 하이브·컴투스·성일하이텍 등
    [오늘의 주요공시] 하이브·컴투스·성일하이텍 등
    결정…처분금액 5636억 원 △ 에스엠, 이수만 신청으로 문재웅 변호사 검사인 선임 판결 △ 에스엘바이오닉스 유형자산 취득 및 운영 자금 목적으로 250억 원 단기차입 결정 △ 어반리튬, 리튬플러스 전환사채 평가손실 발생…손실누계잔액 409억 원 △ 드래곤플라이, 피에이치씨에서 시티랩스로 최대주주 변경 △ 가온미디어, 가온그룹으로 상호 변경...
    2023-03-24 18:10
  •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LH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자세히 조사해 불필요한 유휴자산을 과감히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LH 맞춤형 유동성 관리 및 투자원칙을 마련해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공정한 건설문화 근절과 윤리경영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1등급 수준까지 높인다. LH는 미래 사회변화와 국민 수요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도...
    2023-03-10 11:44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2020년 네이버 이사회 이해진 의장(현 글로벌총괄투자)이 보유 회사 관련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장 개인이 공정거래법상 필요로 하는 동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에서도 지정자료...
    2023-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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