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증권사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에 40%, 2008년 파워인컴펀드에 20~50% 배상 책임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DLF 사태는 은행들의 무리한 판매 독려와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홍보한 부분,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한 부분이 발견돼 최대 50% 수준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 민원에 은행 책임 비율 50%를 책정했다.
이 밖에 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도 손해배상비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 현장검사 과정에서 관련 내규를 무시하고 상품을 판매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19일...
기관의 경우 100억 원 또는 500건 이상 판매했을 시 기관경고 이상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2009년 파워인컴펀드 부실 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개인투자자 약 2300명이 1700억 원 상당을 투자했지만 2011년 11월 만기 때 투자금 중 97.5%가 손실이 났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당 기관을 대주주로 둔 자회사는 한 1년간 신규사업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특히 우리은행(4012억 원)과 KEB하나은행(3876억 원)이 대부분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DLS 사태와 과거 파워인컴펀드 사태를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은행에서 법인 고객이 아닌 개인 고객을 상대로 판매됐다는 점이 유사하기...
판매 금액이 1조 원에 달해 배상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담당 임원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전담인력을 7배로 늘리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은행이 2005년 판매한 주식시장과 연동되는 장외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의 경우 3년간의 소송 끝에 2011년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국공채 및 우량채권, 국내주식, 공모주 등에 투자해 시중금리 + α 수익을 추구하는 '이스트스프링 인컴플러스20 증권펀드[채권혼합]'을 우리은행을 통해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스트스프링 인컴 플러스 20 채권혼합형 펀드는 국공채 및 우량채권 등에 신탁재산의 80% 이하를 투자하고, 공모주를 포함한 구조적 성장주에 20% 이하 투자해...
불완전 판매 펀드의 대명사로 불렸던‘우리파워인컴펀드’의 최종 배상 규모가 50% 미만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87명의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약 70%를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뒤엎은 결과라 주목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87명의 투자자들이 낸...
지난 22일 만기 도래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는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으며 내년 1월 초가 만기인 2호 역시 원금 100%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은행 측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는 법원이 그동안 인정한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최고 40%였다는 점에서 이번 배상비율은 높아진 수준이다.
법원은 상품을...
우리은행도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위기로 인해 부채담보부증권(CDO)/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투자 손실,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분쟁, 건설·조선·해운업종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심각한 파장을 겪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금융위기 조기 극복과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수익성과 건전성 중심 내실경영’을...
금융소비자들이 키코, 인사이트펀드, 우리파워인컴 펀드 등 특정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9일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기본방향'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 보호법상의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불완전 판매 논란을 야기한 상품으로 2008년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음을 들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미래가 불투명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 금융주간사를 맡아 관련 19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를...
법원이 불완전 판매로 원금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우리파워인컴펀드' 고객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은행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은행이 손해액의 45%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우리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발생한 투자손실과 올들어 부진한 경영실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종합검사를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제수위와 관련해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또한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CS자산운용은 불완전판매와 운용상 과실 문제가 제기되며 관련 소송은 10여건에 전체 소송액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CS 측은 소송 관련된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하기 원하는 반면 우리금융지주 측은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지난해 논란이 됐던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우리CS자산운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유례없는 금융위기가 지나는 동안 판매사들과 연계돼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우리CS자산운용은 지난해...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준비모임(대표 성윤기씨)은 금감원의 조정 결정이후 회원수가 크게 늘어 1000명을 넘어 선 상태다.
지난 14일 현재 500명에 육박하는 회원이 소송 참가 신청을 한 상태이며, 매일 다수의 회원들이 소송 대열에 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신청자의 투자액은 1인당 평균...
최근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금융분쟁에서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 결정이 내려지자 법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또 다른 다수의 투자자들이 단체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골치를 앓아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 최근 신성건설이 최종 부도를 맞으면서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연쇄부도 가능성이 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파워인컴펀드’ 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은행측에 불완전 판매책임이 있음을 인정,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의는 우리은행이 펀드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
그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상품은 1년전 출시될 때 세계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한다고 했으나, 투자액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 집중 투자됐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신중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11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