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거짓청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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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성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고려됐다. 공표되는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2023-12-26 10: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사인 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품회사 대표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512만2070원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승소로 환수가 결정돼도 문제다. 2009년 이후 환수결정액 3조4275억9500만 원 중 공단이 환수한 급여는 6.7%인 2282억300만 원에 불과하다. 수사 장기화로 부당 수급액이 은닉돼서다. 공단은 의료‧수사...

2023-11-02 05:00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이와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2023-10-22 12:00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 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2022-09-07 12:35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이 같은 수법으로 환자 252명이 받아간 실손보험금은 5억3600만 원에 달했고, D병원은 건보 요양급여 3337만 원을 편취했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한 D병원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원 내역이나 수술 일자를 조작한 사례도 문제가 됐다. E병원은 2013년부터 브로커들이 유인·알선해온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해줬다. 통원 검사만 받은 환자도 입원한...

2022-02-16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방역 현장점검(천안시청)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양성 본격 첫발을 내딛다(석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7월(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2021년도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세종청사), 14:00 2021년도 사회복지의날 국제세미나(세종청사), 16...

2021-09-05 13:23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A 씨는 57명을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하고 ‘상세 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낙태 수술을 한 횟수를 감안하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낙태 수술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1-03-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마련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의학전문박물관으로 정식 등록 22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5:00 2019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오송), 17: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7:20 주간점검회의(영상, 충정로)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2019-10-20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대비 마음건강 수칙 홍보 콘텐츠 공모전 △2019년 하반기 금연캠페인 '담배 없는 폐스티벌' 18일(금) △놀 권리 성장 포럼 '놀이가 바꾼 아동과 지역사회' 개최 19일(토) △복지부 장관 2019 G20 보건장관회의(일본) 20일(일) △복지부 장관 2019 G20 보건장관회의(일본)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박능후 장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2019-10-13 11:25
'요양급여 22억 부당청구' 34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34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로, 공표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07-15 12:00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곳 공개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한 요양병원은 직원 기숙사나 환자 가족들이 머무는 임시 숙소 건물에 환자들을 숙박시키고 입원료 등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3억5462만여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2018-01-02 13:50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1억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2017-12-04 10:48
건강보험 거짓청구 17개 의료기관 명단 공표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기관별로는 원...

2017-07-02 12:34
노인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개정안은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이력이 있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수급자 폭행 등 행정처분 내용이 확인되면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신청기관이...

2017-01-10 10:00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환자부담 진료비 과다청구 현지조사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실시 진료내역 거짓청구 등 부당청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 30여곳에 대한 조사는 하반기에 실시된다.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질환군별 365일)를 초과한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2016-12-21 17:35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신고인 21명에 2억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2억19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23억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로, 이 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5840만원이다.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2016-12-19 10:06
올해 노인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 6억6000만원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실제 일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조작하거나,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늘리는 경우,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나 전용전화(033-811-2008)...

2016-12-09 13:02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4등급 유효기간 1년씩 연장

노인요양원·방문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거짓·부정청구 했다가 적발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11-01 10:27
건보 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6억80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건보공단이 총...

2016-04-28 11:22
32개월간 총 1억원 거짓 청구한 한의원 등 21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2015-12-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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