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이어 여성가족위 23.1%, 국방위 2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3%, 외교통상위 20.16%, 기획재정위 17.8%, 보건복지위 17.2% 순이다.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평균 처리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2017-09-22 10:56
與 “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 심판청구…野 “박 대통령도 찬성한 법”

특히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교통상위에 수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했고, 같은당 소속인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이 6개월 이상 논의가 지연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2015-01-30 17:21
취임 100일 넘긴 최경환…국감장선 “자원외교 실패-서민증세” 맹폭

새정치연합은 산업통상위에서 해외자원외교사업 실패와 관련해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최 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은 23일 “무려 4조원대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총괄 지휘했던 최 부총리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10-24 15:00
임시국회, 할 일 태산인데… 국회의장·부의장 등 줄줄이 해외출장

국회 예결위원들이 ‘밀실’ ‘엉터리’ 예산안 심사에 이은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교육과학위·국토해양위·외교통상위 등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1월 해외 순방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 사이에서 “나는 외유성 출장도 못갔다”는 푸념이나 “의원들이 별로 없어서 정치쇄신특위 논의를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2013-01-11 14:04
인수위 행정실장에 임종훈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영국 런던정경대 및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국회 의사국장, 법제실장, 통일외교통상위·법제사법위 수석전문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을 끝으로 2005년 홍익대 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나 2009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발탁됐다.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게...

2012-12-31 15:10
박기춘, “새누리당에 국회의장·부의장 달라(?)”

이어 “외교통상위를 주자니 자유무역협정(FTA)이, 행안위는 경찰이 걸려 있어 청개구리 심보를 갖지 말라”며 “관례적으로 윤리위는 집권당이 맡았는데 오히려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늘이 18대 국회 마지막 임기”라며 “청개구리 협상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오늘부터 새누리당에...

2012-05-29 10:25
이석기 비례대표 사퇴 요구 거부, 왜?

더불어 전시작전 계획과 국방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국방위, 대외전략을 다루는 외교통상위, 경찰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는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구당권파의 김선동 의원, 이상규 당선자와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모이면 여러 상임위로 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막대한 정치자금...

2012-05-20 09:58
[기고]FTA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급기야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통상위 회의장을 며칠째 점거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 FTA비준을 ‘을사늑약’으로까지 몰아붙였다. 주지하다시피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작품이다. ‘자주’를 그토록 외치던 참여정부의 유력인사가, 참여정부를 을사늑약의 당사자로까지 폄훼하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이다. 한·미 FTA의 큰...

2011-11-04 11:21
한미 FTA, 아직도 갈 길 멀다

비준안은 이제 막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은 13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달아 열어 심의하고 18일 상임위 처리,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 반면 ‘10+2 재재협상안’을 요구 중인 민주당 야5당은 ‘결사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행처리시 물리적 저지까지 예고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FTA...

2011-10-13 11:00
야당·시민단체 “한미 FTA 졸속·강행처리 반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남경필 외교통상위 위원장은 ‘국회가 농민에게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던 2007년 시절로 돌아가 재재협상은 불가하며 민노당의 저항쯤은 짓밟고 가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한미 FTA 문제 해결을 위한 야당의 공동행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도 “선진당은 선(先)보완 후(後)비준을...

2011-10-12 16:09
국회, 19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야당 측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의 양국의 이익균형이 무너진 만큼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공세를 펴는데 맞서 한나라당은 비준안의 조기 처리를 압박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로 민생이 악화했다는 점을...

2011-09-19 06:42
여야, 12일 한-EU FTA 일단 상정....입장차는 여전

국회 외교통상위는 번역 오류를 수정한 비준 동의안이 12일 제출되면 13~14일 공청회를 열어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은 공청회 이후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先대책後처리’ 원칙을 고수하는 등 입장차는 여전하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내일 한-EU FTA 동의안을 상정키로 야당과 합의했다”면서 “4.27...

2011-04-11 16:44
[日강진] 여야, 국회 지경위 등 4개 상임위 긴급 소집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피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국회 외교통상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 지식경제위를 소집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4개 상임위에서는 일본의 지진과 관련해 현지 재외교민들의 안전문제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2011-03-13 13:42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조문화 완료

외교통상부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26일 유럽의회 국제통상위(INTA)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행법안은 한·EU FTA 상의 세이프가드(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급증에 대비한 긴급관세복귀조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EU 국내법이다. 유럽의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최종문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으로 2월초에는 한·EU...

2011-01-27 08:28
한덕수 "FTA 논의, 한미 양국 모두 만족스러워야"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양 정상이 통상장관들에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 분명히 양쪽이 만족할만한 협의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만족할만한 협의의 수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협의하는 분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사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와 관련...

2010-10-13 09:18
외교통상위, 외교부 특채제도 '도마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논란에 대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의 특채제도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추궁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에 유 전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신각수 제1차관과 인사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 선서를...

2010-09-07 16:59
한나라, '한·미FTA 비준안 단독 강행'

외교통상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참석으로 정족수가 채워짐을 확인하고 비준안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2008-12-18 16:50
정부, 한미FTA 비준안 국회 제출

특히 대선과 금융위기라는 내부사정에 급한 미국 의회의 연내 인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도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작년 9월7일 제17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외교통상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하순부터 상임위 차원에서 비준안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2008-10-0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