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으로 편성하거나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라 떠넘긴 뒤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인공지능(AI) 바우처사업에 이중으로 참여하면서 일반용역비를 기준보다 과다 편성·집행한 A업체가 수행한 ‘가축행동영상과제’ 점검에서는 13억 9000만 원 횡령 사실이 적발되는 등 AI 데이터사업 관련 예산 중복청구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AI 데이터 구축사업의 경우 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2020년부터 2년간 구축한 AI 데이터 360종...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여야와 예결위, 개별 의원 견해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예산안의 첫 관문인...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공기관이 회수해야 할 금전을 관리 없이 방치해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집행되게 하는 등 재정관리가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재부는 다수의 출연기관들이 불요불급한 21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면서 매년 적립액이 증가하는데도 이를...
소기업 자체적으로도 먼저 내년 사업계획부터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소기업 사업주는 중처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법 적용 시점부터 이행되어야 하는 항목이 대부분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중처법 준수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연하면 중처법 유예 불발에 대비하여 내년 1월 26일까지 중처법을...
이날 한 총리는 야당의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는 "청년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가 30조~40조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쪽에서 건전성 제도를...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했다가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기금을 편법 운용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총 3건(17억 원)이 적발됐다. 기금으로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이에 과다 지급된 성과급 약 5700만 원에 대해 차기 성과급을 차감하거나 환수 조치를 하라는 방침이다.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액은 연봉에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연봉액에 직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방점을 뒀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과 상반된 건정재정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하게 감축하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투자를 과감히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이들의 집단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한 규모와 내용의 예산편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정책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재정정책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기재부 관료들이 타 부서의 장차관직이나 국무조정실의 고위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자리의 상당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 또 많은 이들이...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세 세입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제유가를 별도로 전망하지 않는다"며 "전문기관의 휘발유·경유 수요 전망을 기초로 세입 예산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위탁금, 보조금의 반복 지원은 없는지,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투명한 일처리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현재의 문제해결에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을 혁신하고...
나라살림연구소는 3월 부처별 특근매식비 예산 현황을 공개하면서 기관들의 예산 과다 편성을 지적했다. 올해 예산액이 급증한 대표적인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질병청, 행안부다. 선관위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고, 질병청과 행안부는 각각 코로나19 방역·예방접종, 격리자 관리 주무부처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그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볼 때는 30조∼5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지금 인수위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편성 방향을...
가운데 약 1억 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해 사용한 데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 특근매식비 집행률이 94.6%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추진비는 공개는 되지만 업무와는 상관없는 과다편성, 부당사용, 사적지출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의 단골손님이다.
먼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에 모두 1조 원 정도가 편성돼 있다. 국회는 2018년 의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터지자 연간 6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그 외...
공사비 과다 증액의 문제 △위탁업체 선정의 불공정성 △불필요한 중간지원조직(기획운영위원회) 운영 △방만한 예산 지출과 입주단체 선정의 불공정성 △사업대행사인 SH공사의 지도ㆍ감독 미실시 등이다.
당시 서울시는 그해 중간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SH공사에 사업대행을 맡겼다. SH공사도 예비비 성격의...
세입의 과소 추계,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과다한 불용액 등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자치단체는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야 한다. 둘째,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신속집행률은 높이되 연말지출률은 낮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문제는 추경 편성 등에 앞서 정부가 불필요한 기금 지출 사업을 정리해 기금 과다 지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올해 2월 ‘2021년 고용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기금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지출 목적 여부를 따져 일반회계(본예산)로 이관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관련해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다,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 위원이 올 초 읽었다는 이 책은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수석 경제학자였고, 현재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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