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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금리·고물가 지속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영업 폐업률이 상승 전환됐다. 작년 기준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이른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및 실업급여 지급도 대폭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4-07-03 12:3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2024-06-30 12: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 사회에...
    2024-06-25 15:55
  • 세대 막론 '빚'에 짓눌렸다…도미노 부실 '경고등'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세대 막론 '빚'에 짓눌렸다…도미노 부실 '경고등'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2030세대나 노년층,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 및 영세상인들의 부채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으며 이자 마저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청년층과 노후에 남은 집까지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2024-04-30 05:00
  • 與,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83만여 영세업자 혼란"
    與, 중처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묵살한 민주당 고집 탓…83만여 영세업자 혼란"
    정 대변인은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2024-01-27 14:28
  •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컨설팅 이용자 대상 '사진찍어가게' 사업 실시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컨설팅 이용자 대상 '사진찍어가게' 사업 실시
    이재연 서금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서민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뿐 아니라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며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성 높은 자영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번 사진찍어가게 사업과 같이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3-08-28 10:42
  • 저축은행, 상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 2조원 '사상 최대'…신용공여한도 관리 나섰다
    저축은행, 상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 2조원 '사상 최대'…신용공여한도 관리 나섰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어려운 경기여건에서도 사잇돌2와 햇살론을 역대 최다 취급하는 등 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공급을 주도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 컨설팅, 시설개선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취약층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07-30 14:26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6-07 15:02
  •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6-07 12:00
  •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한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야 한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해...
    2023-01-09 12:07
  •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영세, 자영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비율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이 대기업 부자 감세라 잘못 그렇게 이름을 붙이시는 그런 부분에 감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도 경쟁국보다 너무 불리하지 않게.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려는...
    2022-12-15 15:00
  •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라면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위기 단계별 특화된 무료 컨설팅을 해준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애로 진단, 영업활성화 방안 제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레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실패원인 분석, 사업정리, 재창업 등...
    2022-10-13 15:04
  •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취약계층 지원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취약계층 지원
    이번 취약계층별 지원의 주요 내용은 △KB 소호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영세ㆍ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소호 컨설팅 연계 보증서 담보대출 우대금리 제공 △청년층의 구직 지원과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 참여 확대 △채용지원금과 우대금리를 통한 구인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2-09-05 16:52
  • 소진공, 하반기 소상공인 3대 경영 키워드 '디지털·기업가정신·고객경험'
    소진공, 하반기 소상공인 3대 경영 키워드 '디지털·기업가정신·고객경험'
    소상공인·자영업 경영환경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역기반·생계형 소상공인 경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피해회복의 속도가 더디고, 이전 대비 비용부담이 증가한 데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영 영세성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2022-08-17 14:0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우리나라 소상공인 대다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이다. 본인의 인건비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나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촉발하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2022-06-03 05:00
  • 코로나에 서울시내 '골목상권·발달상권' 지고 '전통시장' 떴다
    코로나에 서울시내 '골목상권·발달상권' 지고 '전통시장' 떴다
    노래방, 고시원 등의 영세 사업장들의 경우 40~6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일반의원, 치과의원 등 매출액이 영세자영업종보다 10배 이상 큰 업종들이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통계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함께 상권별로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2022-05-24 10:10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틀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부본부장도 “오늘도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자영업 노조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와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2022-02-17 17:38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라…"정책금융, 자영업 생태계 고려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라…"정책금융, 자영업 생태계 고려해야"
    이 연구에서 정책보증금액이 증가할수록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확장을 하려는 자영업자 경우 정책금융이 비임금근로자 수의 증가를 유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쇠퇴나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정책보증금액 부담이 가중되며 비임금근로자 수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2-02-14 17:00
  •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외에도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100만 명의 영세 소공인을 위해서도 별도로 분리된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2021-12-20 13:55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윤석열 후보 역시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윤 후보 측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민간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원스톱 금융 지원을 계획했다. 또, 이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일 경우 원금...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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