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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결국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정진석 비서실장, 삼권분립 원칙 강조...특검안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야당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 맹공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2024-05-21 17:20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하길"

이어 "소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 대표께서 저희 3명의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허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보수정당 일원으로서 개혁적인 정치를 해온 허 대표의 성취와 목표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한 결과가...

2024-05-21 17:10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국민당·민중당, 5대 국회개혁법안 통과 추진여소야대 정국서 총통 입지 약화 우려라이칭더 지지자들, 입법원 밖서 시위 확산 대만 야당이 라이칭더 새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친중국 노선인 제1야당 국민당이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2024-05-21 16:53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후...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2024-05-21 16: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야당은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 부결 시, 22대 국회에서 다시 낼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와 소통하면서, 사실상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또 23~28일 의원 해외 출장 일정 자제를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많을수록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2024-05-21 16:01
MB, 황우여에 “여당, 정부와 사전 조율로 일치된 모습 보여야”

황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와, 당이 단합하고 또 여당인 만큼 정부와 힘을 합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전 조율을 해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단,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2024-05-21 15:48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하는 야당 의원들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1 15:19
박성민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재의 요구에도 다시 통과되면 정치적 탄핵"

박 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사안 자체는 야당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사안이다. 정치적으로 협상해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에 이변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2024-05-21 15:06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난 (4·10)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윤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2024-05-21 13:25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소신을 존중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 17일 청문회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 관련 논란에는 고개를...

2024-05-21 11:33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어코 열 번째 거부권을 강행하면 역대...

2024-05-21 11:1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4-05-21 10:33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야당이 단독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2024-05-21 09:42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야당 단독 처리로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까지 행사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가 KC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 금지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이 거세자 사흘 만에 정책을 철회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대통령실이...

2024-05-20 18:27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024-05-20 16:56
황우여 “여야 형제처럼”…이재명 “집권여당 품격 지켜달라”

그는 “이 대표는 저와 같은 인천 분”이라며 “인천 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인데 이제 야당 지도자가 돼 제 자신이 가슴 뿌듯하고 존경과 애정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행복한 사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공사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며 “짧은 기간 당을 맡지만 이 대표님과 손을 꼭 잡고 한 발 한 발 그런 사회를 이룩하고...

2024-05-20 16:48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 장관은 "개정안이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가...

2024-05-20 16:09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압박 강화,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라이 총통은 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만 내부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월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 결과 여당 51석, 야당 62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됐다. 치솟는 주택가격, 임금 상승률 정체,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쌓인 영향이었다.

2024-05-20 15:53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 중이고...

2024-05-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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