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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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이날 시민배심법정은 최선호·김영운 변호사가 판사 역할인 판정관과 부판정관을 맡았다. 또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배심원 16명,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신청인)과 흡연자(피신청인) 측 변호인 2명, 참고인 진술에 나선 관련 전문가, 방청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심리에 앞서 판정관인 최 변호사는 “이 자리는 갈등을 표출하기보다는 서로를 어떻게 설득하고, 좋은...

2023-12-17 12:00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한편,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023-12-08 09:06
안철수 "양평道, 정치쟁점화 안돼"…이재명·원희룡 저격

이어 "즉시 정치적 대응을 멈추고 원안으로 추진해서 정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양평군과 시민배심원,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쟁점화된 양평고속도로를 시원한 해법으로 뻥 뚫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2023-07-09 10:47
성동구,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실천의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주민이 직접 공약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ARS와 전화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나이, 성별,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로 총 35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주민배심원은 구의 공약 조정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최종승인에...

2022-10-26 15:26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또한 배심원이 무죄평결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검사 항소권 제한’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해서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배심원이 무죄평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2022-02-24 16:30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라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2021-10-01 09:54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이 청원들의 게시자는 "재판제도에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국민참여재판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처럼 ***씨 사망사건에 대해국민참여수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경찰에서만 수사를 하고 이에대한...

2021-05-20 11:09
[종합] 박영선ㆍ김진애, 시민ㆍ당원투표로 단일화… 17일 결과 발표

결과는 이틀간의 투표가 끝난 17일 발표된다 이는 애초 △배심원단 △시민선거인단 △당원 등 세 가지 투표가 조합돼야 한다는 열린민주당의 주장에서 배심원단 투표를 제외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배심원제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고 세 가지 방식으로 투표하게 되면 당원이나 시민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짧은 기간...

2021-03-09 16:57
[인터뷰] 김진애 “제풀에 주저앉길 바란 여의도 문법과 다를 것… 박영선 회피 서운해”

당시 단일화는 TV토론 이후 배심원 판정(30%), 여론조사(30%), 국민참여경선(40%)을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권리당원을 포함한 당원투표도 수용할 수 있다고도 한 상태다. 김 후보는 “열린민주당 권리당원 수 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60배가 더 많다. 그런데도 수용하겠다는 건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의 마음을 못 얻으면...

2021-03-08 19:00
김진애 "범여권 단일화 조건, 2011년 박원순·박영선 모델로 해야"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는 TV토론 뒤 배심원 판정 30%, 여론조사 30%, 국민참여경선 40% 결과를 합해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밋밋했다면서 제일 좋은 방식은 1:1토론"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보통 경선의 과정은 뜨겁게 붙어서 이기는 후보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이인제, 노무현 후보 경선과 이명박...

2021-02-25 15:20
[오늘의 무비타임] 3월 12~13일 OCN무비즈·OCN·OCN스릴즈·씨네프·스크린…스타트렉·마녀·극한직업·설국열차·특별시민·더 이퀄라이저 2·슈퍼배드 3·오싹한 연애·올드 보이 등

씨네프에서는 12일 오전 10시 '뉴문', 오후 3시 '배틀트립 투 그리스', 오후 5시 '배심원들', 오후 7시 '갤버스턴', 오후 9시 '청년경찰', 오후 11시 '어글리 트루스', 13일 오전 1시 '판타스틱 우먼', 오전 3시 '양귀비: 왕조의 여인', 오전 6시 '포비든 킹덤', 오전 8시 '한낮의 피크닉'이 방송된다. 스크린에서는 12일 오전 9시 '사랑과 영혼', 낮 12시 '김복동', 오후 2시...

2020-03-12 08:57
[오늘의 무비타임] 2월 4일·5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싱글라이더·인천상륙작전·월드워z·리틀포레스트·더 보이 등

스크린에서는 4일 낮 12시 '배심원들', 오후 3시 '금의위 : 14검의 비밀', 오후 10시 '위아더밀러스', 5일 0시 '히든카드', 오전 2시 '샷콜러', 오전 5시 '레지던트이블4 : 끝나지 않은 전쟁', 오전 7시 '블랙 버터플라이', 오전 9시 '하늘을 걷는 남자', 오전 11시 '서유기 : 모험의 시작'이 방송된다.

2020-02-04 09:50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배심원 8명 다수의견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9명의 시민 배심원이 참여해 3일간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다. 이어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2019-11-27 18:16
'최경환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형 확정…"광고물 든 행위도 게시"

배심원도 4대 3 의견으로 무죄 평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광고물을 벽 등에 고정하는 것과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용이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2018-09-03 15:58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소송 첫 날, 배심원 8명 선발에 수 시간 걸린 이유

무작위로 소환된 배심원 후보 75명 중 양사와 무관한 시민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민사 소송의 배심원 재판은 6~12명의 배심원이 필요하다. 담당 판사가 배심원 후보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최종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이때 배심원들의 신상 기록뿐 아니라 직업 취미 학력 인종 등이 고려되며 해당 재판 변호사도 배심원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2018-05-15 16:40
원전·수능·사드 등 ‘갈등과제’ 25개 총리가 집중 관리

국조실은 “사안별 특성에 맞게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모델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업무평가 시에도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갈등학회로부터 올 12월까지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갈등관리 체계...

2017-09-15 10:00
신고리 공론화위 “중단 최종결정 안해”…정부 입장과 달라 ‘혼선’

정부 발표 사흘 만에 공론화위가 설명을 바꾼 것은 정책 결정 주체로서 시민배심원단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컸다. 회의에서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판단을 내리는 시민배심원제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조사는 다른 제도이므로 용어 선택에 혼동이 없어야 하고 △공론화위가 진행하는 조사는 ‘공론조사’로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최종 결정을...

2017-07-27 19:48
신고리 공론화위 “1차 여론조사 2만 명…실제 공론조사 350명 내외”

한편,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숙의의 실천방법이므로 용어 선택부터 혼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 △공론조사 결과가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점 △여러 사례분석을 통한 제대로 된 공론조사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갈등관리 분야...

2017-07-27 15:40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법적 근거’ 논란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 장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것은 정부, 산업부가 책임지고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공론화위 1차 회의 직후 김지형 위원장은 “최종 정책 결정은 관련 정부부처를 통하거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배심원들, 시민을 대표하는 패널을 모아 의견을...

2017-07-27 11:05
이 총리 “신고리 원전중단 공론화기간 3개월 연장 고려안해 "

또 “시민배심원단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공정성ㆍ비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신고리 원전 문제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7-06-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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