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98조(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적국도 외국도 아닌 대한민국 영토 내의 반국가단체”라며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단체와 반국가단체에 대한 간첩행위와 단순 ‘외국, 외국인 단체’에...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못 하고 있는데 대통령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며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박 간사는 “일반적으로 보안정보 기밀 누설과 관한 방첩 사건은 조사기간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사건 최초 인지부터 구속까지 2개월 걸렸는데, 정보당국 측의 얘기를 듣고 정보위 의원들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A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 면서 "누설된 공무상 비밀을 살펴보면 수사 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의견, 동향, 향후 계획, 분위기까지 있고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백 전무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SPC그룹의 노조탈퇴 종용 혐의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백 모 SPC 전무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김모 검찰 수사관은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 측으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이들 3명의 경우 탄핵소추 당시 보복기소, 고발사주 의혹,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 4인 탄핵은 위법 사유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 지적재산(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20년 NPE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공모해 주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또 "가짜뉴스 생산까지 서슴지 않은 채 수사기밀을 유출한 범인이 누구인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어디까지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여론 재판에만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 언론 보도 뒤에 숨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범죄 행각에...
대한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회에서 대한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관련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는 수사의 근간을 해하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잠입해 국가기밀을 탐지하는 사람부터 국가기밀을 북한에 누설하는 사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까지 간첩의 범위는 넓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며 간첩의 범위와 개념도 바뀌는데 우리는 이들 모두를 ‘간첩’으로 묶어버린다. 그래서 “설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에 있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 내 ‘공안통’으로 불리는 최창민...
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자문료를 받고 기술을 누설했다.
정 씨가 그렇게 약 10억 원의 자문료를 챙기는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연구개발 동향과 로드맵 등 영업비밀은 밖으로 빠져나갔다.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업체로 이직 과정에서 직접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이지만, 이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없으며, 아직 경찰에 이첩되지도 않았다”라며 “해당 문건이 기밀 문건이 맞으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