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김다미는 극 중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범죄분석팀 소속으로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심리와 동기를 가장 빨리 파악해 내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로파일러 이나를 연기한다. 10년 전 삼촌이 살해당한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용의자였던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간다.
이나와 함께 사건을 수사하는 강력팀 형사 한샘은 손석구가 맡았다. 손석구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가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는 수사의 근간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대로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 측은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버 A씨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모처에서 가족과 머물고 있는 A씨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위치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구독자 65만여 명을 보유한 유명...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서울특별시 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준희 경사는 "평소에 본인의 업무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인 배성진 사무관은 "그간...
2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2일 오후 8시 20분께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은 A 씨가 이러한 댓글을 올리자...
기술유출 범죄로 기업과 국가가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뚜렷한 계산법이 없어 피해액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액 추산이 어렵다보니 적절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간...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피해자들은 랜섬웨어 감염 시 복구업체나 방법 등을 찾았는데, 박 씨와 이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광고 등을 이용해 확장자(파일명.uqnqtbhv)를 키워드로 등록해 많은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는 2020년 경찰청 보안수사과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다. 지난달 18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다인건설 사건을 안산지청 수사과에 배당했다.
다인건설 사건은 공정위가 12일 고발한 것이다. 다인건설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해당 지역 관할인 안산지청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형사부서로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20년 1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대인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수년 동안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모의고사 출제...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권 대표에 대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약 40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경찰은...
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일 오후 7시 3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글과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7일 오후 6시경 자택에 있던 A씨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2명의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가 붙잡혔다.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는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는 이달 2일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신림역...
아울러 강력범죄를 예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보다는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일괄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 140여 개 경찰기동대 중 가용한 경찰력을 순번을 정해 주기적으로 배치한다.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 경찰과 협력한 민간 분야도 최대한 할용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이 비공개로 논의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와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분당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예고 글 2건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살인예고 글 중 1건은 분당 사건 직후인 3일 오후 6시 4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경찰은 현재 살인예고글이 올라온 오리역과 서현역에 각각 기동대 1개 제대, 인근인 야탑역과 정자역에 각각 기동대 2개 팀(10명가량)을 배치해 만일의...
이러한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이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흉기는 실제로 구매했다가 취소했다.
이씨는 경찰의 IP(아이피) 추적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24일 오후 11시56분께 112에 자수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오전 1시44분께 이씨를 인계받아 긴급체포한 뒤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