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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한 차장검사는 “참모들 대부분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부치는 걸 반대한 거로 안다”며 “수사팀의 결론을 믿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오히려 공정성 논란만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킨다는 자세로 임했겠지만, 그 원칙에 ‘신속한 수사와 결단’은 쏙 빠졌다”며 “무난한 2년(임기)...

2024-09-14 08:00
[정책에세이]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일부 일탈이라고요?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 착수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고 한다’,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2024-09-14 05:00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20대 운영자 구속기소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200여 명이었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제작·유통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자가 1200여 명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B 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4-09-13 18:22
인천광역시, 추석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단속 결과 총 34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29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1개소가 포함됐다. 적발 사례로는, 거짓·혼동 표시 위반의 경우는 중국산 개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페루산 냉동새우를 에콰도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중국산 장어와 낙지를 판매하면서 국내산과...

2024-09-13 15:00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향후 권익위 권고내용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2024-09-13 14:50
손태승 전 회장, 우리금융 다문화재단 이사장직 사퇴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개인사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350억 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은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이 200억 원을 공동 출연해 다문화가족을 위해 설립한...

2024-09-13 12:00
하이브서 배회하던 40대 남성, 잡고 보니…2박 3일간 무전취식

A 씨는 경찰에 본인이 미국 국적의 투자자이며 하이브 관계자와 투자 미팅을 위해 사옥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별다른 직장이 없고, 흉기 등의 물건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브 측은 "사옥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9-13 06:49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 만에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상해 혐의로 체포된 최성우의 혐의는 살인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이날 최성우를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최성우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

2024-09-12 19:43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정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사업자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국외 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비대칭 규제’가 가져온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며 “유튜브, 텔레그램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듯 지금이라도 비대칭 규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순욱 너비의깊이 이사는 “2019년에도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2024-09-12 17:07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前의원 기소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지만, 같은 날 유튜브에 나와 한 발언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를...

2024-09-12 16:29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 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선정 업체들도 기본적인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비서실이 예산 확보와 계약 체결 전...

2024-09-12 15:35
“급발진 대부분은 페달 오조작”…오해 바로잡고 나선 車 업계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를 살펴보면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밝혀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조사 결과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이란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자동차 업계는 국민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실수 방지 목적의 페달...

2024-09-12 15:09
'2명 사망' 강릉대교 최초 사고 유발자, 음주 운전 확인…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1일 강릉경찰서는 지난 3일 강릉대교에서 1차 추돌 사고를 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 A(20대) 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정밀 검사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6시36분경 강릉시 홍제동 인근 7번 국도 강릉대교에서 QM6 승용차와 쏘렌토 승용차가 추돌한 뒤 마주 오던 포터 트럭과...

2024-09-12 00:06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강력하게...

2024-09-11 17:50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기밀 등급엔 안보, 국방, 외교, 수사와 관련되거나 국민의 생활, 생명, 안전에 직결된 정보가 해당한다. 다층보안체계 적용은 △다층보안체계 적용을 위한 현황 파악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정보시스템 C/S/O 등급 분류 △정보서비스 모델링 △모델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안대책 수립 △적절성 평가 및 조정 절차로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망 분리 제도’에...

2024-09-11 16:16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으로 처벌됐다. 이제는 판단이 조금씩 바뀌는 추세로 보인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다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현금 수거책이 무죄가 되는 것은...

2024-09-11 14:32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정행위 강경 조치"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비몽땅에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을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2024-09-11 06:00
[정치대학] 박성민 "김건희 여사, 도덕적 책임 져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관련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야당은 “윤비어천가”라고 공격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공세 하지 말라”고 방어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09-10 17:58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검찰은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를 처분할지 논의 중이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결론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방향을 잡기 어려운 부분도...

2024-09-10 16:45
조병규 우리은행장 "수사·조사 잘 받고 있어…결과 보고 얘기하겠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28일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에 총 616억 원의 대출을 내줬다. 금감원은 이...

2024-09-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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