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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도급’은 수급인이 독립적인 능력과 책임으로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약정을 의미한다(민법 제664조). 반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의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파견법 제2조). 진정의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2024-08-12 05:00
  •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특히 최근 건설업 임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관행적으로는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2024-04-18 15:57
  •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특히 건설업 인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고용부는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전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는...
    2024-02-06 14:30
  •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건정연,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 활용 보고서 발간…“하도급법 개선 필요”
    이런 건설자재 가격 및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시공 주체인 중소 전문건설기업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하도급법’에서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2024-01-22 09:00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 씨)이 직상 수급인(B 씨)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C 씨)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원 청 C 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했다. 14명은 C 씨에 대한 고소를...
    2023-01-15 14:57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특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은 건설기계임대업자(도급인)가 건설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수급인)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시공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 사건에 대해 건설기계임차인인...
    2023-01-09 10:59
  •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점검할 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점검에서 여객 및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JAS(제이에이에스)와 기내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들로 합동 점검팀을...
    2022-07-03 09:22
  • 중대재해법 100일…中企 81.3% “경영상 부담 크다”
    중대재해법 100일…中企 81.3% “경영상 부담 크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2022-05-05 12:00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01-09 13:13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고용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등 원청 337곳의 명단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곳(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9 09:00
  • 경총 "중대재해법 해설서, 산업 혼란 해소엔 여전히 부족"
    경총 "중대재해법 해설서, 산업 혼란 해소엔 여전히 부족"
    일례로 제4조에 따라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하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5조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은 수급인이 재하청을 주었을 때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구분·적용되는지 해설서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대로...
    2021-11-17 13:35
  •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발주자→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다소 특수한 도급방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앞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2021-10-26 17:07
  •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로 연결된다. 하도급 체불은 보통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제 제출과 함께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 활성화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2021-10-26 11:15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사례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산업재해를 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50인 이상 사업장, 5~49인 사업장은 2025년부터)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2021-08-29 12:00
  •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 즉, 원청업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법은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비서관은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2021-08-17 10:49
  •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A 씨는 C 사의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B 사 대표이사를 진정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심은 “건설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은 그와 같은 하도급 형태를 이용하는 이익을 누리는 대신 그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2021-07-29 15:38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업계에서는 시행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수급인에게 보장해야 하는 적정한 안전 관리 비용과 수행 기간을 보정할 것’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적정한 예산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공사 시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2021-07-19 06:00
  •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이 씨는 평택동방아이포트(도급인)로부터 항만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동방(수급인)에 인력 공급을 하는 하청 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부는 평택동방아이포트와 동방을 대상으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2021-05-24 16:45
  •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신탁보수는 상생기금에서 전액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이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수급인은 상생기금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지만, 그 금액만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해당 신탁제도를 이용할 시 동반성장지수 산정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NH투자증권의 ‘상생채권신탁시스템’...
    2021-05-05 07:52
  •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두산건설 측은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작업현장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 작업의 혼재성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함께 작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전체적인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수의 현장관리인력을 투입, 각 공정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지시했으며 위험성...
    2021-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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