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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또한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병행하겠다"며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 신속 집행 등 생계비 부담 경감책도 밝혔다.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상향 조정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다. 정부는 내수는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하지만 부문별 회복 속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짚었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이 높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둔화하고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이 소비 제약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는 수출 증가에...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소공인에 우선...
    2024-07-03 12:30
  •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 원(비과세 2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비과세 500만 원)까지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국내 증시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험자본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시급한 법령 개정과...
    2024-07-03 12:3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2024-07-03 11:47
  • "시장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시장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이날 행사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방안 주요내용인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일정, 투자대상 다각화의 허용범위,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보증의 적용시기 등에 대해 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요청한 한국리츠협회를 비롯해 부동산개발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부동산·금융 관련 협회...
    2024-07-02 14:00
  • 주택구입 금융 부담 1년 반째 하락세…2분기 집값 반등 전망
    주택구입 금융 부담 1년 반째 하락세…2분기 집값 반등 전망
    올해 1분기 중에는 전국 주택 가격이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소득은 소폭 상승하고 금리가 내리면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대출 금리 하향 조정 덕분에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도 지난해 4분기보다 다소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2024-07-01 10:05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 일괄공제가 20여년 전 수준을 유지해 기업인뿐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표준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았다. 또한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경총은...
    2024-06-30 17:27
  •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민주당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력계획 수정과 연구개발(R&D) 예산조정까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2024-06-30 14:25
  • [투자전략] 20년 후 원리금 2배?…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고민 된다면
    [투자전략] 20년 후 원리금 2배?…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고민 된다면
    정부가 조정에 나서서 10년물의 1231억 원, 20년물이 769억 원으로 발행됐다. 총 2000억 원어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10년 만기, 20년 만기 두 가지 종류를 살 수 있다.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소액인 10만 원부터 가능하다. 연간 최대 금액은 1억 원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2024-06-29 09:00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전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024-06-27 13:34
  • 중국, 수출 호황이 경제 뒷받침 기대 커져
    중국, 수출 호황이 경제 뒷받침 기대 커져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부동산 침체, 소비 둔화 등에 대한 비관론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 지출의 주요 척도인 소매판매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중국 CPI는 0.6% 상승에 그치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고용 불안, 소득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2024-06-26 11:16
  •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전체 가계대출에서 소득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말 33.4%로 선진국 평균(37.2%)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매크로레버리지의 잠재리스크를 차주별로 점검해 보면 가계 부문의 경우 채무상환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차주 구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24-06-26 11:00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2024-06-24 17:00
  •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포토]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포토]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한 24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카드결제 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06-24 16:22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Andrew Reilly)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서면 발제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만 13%로 인상하더라도 향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즈모 리스쿠(Mr. Ismo Risku)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도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 지출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요 재원을 현재 시점에서 너무도 적게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지...
    2024-06-22 05:00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따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통신요금을 30만 원 연체한 채무자가 원금 감면을...
    2024-06-20 14:00
  • [부자아빠 재테크]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첫 선…6월부터 매월 청약
    [부자아빠 재테크]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첫 선…6월부터 매월 청약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되며,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의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 발행량은 1조 원이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6월 청약은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으며, 2000억 원을 발행했다. 청약에 따른 배정은...
    2024-06-20 12:00
  • IMF, 중국 상하이에 지역센터 설립 예정
    IMF, 중국 상하이에 지역센터 설립 예정
    중간 소득 국가의 이익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이들에게 정책 제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상하이 지역센터는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전하는 중국ㆍIMF 역량 개발 센터(CICDC)와 협력할 예정이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상하이 지역센터는 IMF와 중국 사이의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거시경제 정책 교류와 조정을 강화할...
    2024-06-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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