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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2024-09-03 20:36
  •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선박안전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에 대한 제도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 차례 개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과 안전설비 면에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선박소유자 등 책임성이 큰 이들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2024-07-11 10:52
  •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2024-04-16 09:49
  •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참사 9년 만에 무죄 확정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청장 등 지휘부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계 정비가 안 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2023-11-02 11:16
  •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대법원서 무죄 확정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대법원서 무죄 확정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3-11-02 10:46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2023-11-02 09:57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이들은 의견서에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내에 450여 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 한 번의 선내 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공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2023-02-07 15:04
  •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2심도 무죄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2심도 무죄
    2023-02-07 14:21
  • 각 세우는 안철수 “윤희근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자진 사퇴해야”
    각 세우는 안철수 “윤희근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자진 사퇴해야”
    1일 SB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을 만들고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와 이번 사건을 비교ㆍ분석하는 내용,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11-02 14:40
  •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홍...
    2022-10-14 15:13
  • 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검토 안 해…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후 논의"
    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검토 안 해…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후 논의"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소속이었던 해경은 1996년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다시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2022-07-06 16:40
  • 희생 잊지 않기를…'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 전국서 열려
    희생 잊지 않기를…'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행사 전국서 열려
    유가족 일부는 이날 목포에서 출발한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진도 맹골수도 사고 해역으로 이동해 선상 추모식을 했다. 선체 인양이 이뤄진 뒤 맹골수도에는 세월호 침몰 지점을 알리는 노란색 부표가 떠 있다. 인천가족공원 추모관에서는 4·16 재단이 주관하는 추모식이 열렸다.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시의회...
    2022-04-16 13:42
  • ‘다시 돌아온 4월’…세월호 침몰 현장서 선상 추모식 열려
    ‘다시 돌아온 4월’…세월호 침몰 현장서 선상 추모식 열려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10일 유가족 28명을 포함한 추모객 55명은 세월호가 침몰한 참사 해역을 찾았다. 그들은 해경이 준비한 3000t급 경비정에 탑승해 선상 추모식을 열었다. 세월호 침몰 지점에 도착한 추모객들은 국화와 노란색 꽃 등을 손에 들고 세월호 침몰 지점이 표시된 부표...
    2022-04-10 17:16
  • 서울시 "시의회 왜 갑자기 입장 바꾸나"…연일 시의회와 충돌
    서울시 "시의회 왜 갑자기 입장 바꾸나"…연일 시의회와 충돌
    시의회 민주당 역시 논평을 내고 "일부 협치·자치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라는 시의회의 과거 지적을 소환해 '이중잣대로 자가당착 하고 있다'는 황당한 언론자료를 발표했다"며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잘못된 대처를 지적하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지 수준과 닮았다...
    2021-11-05 11:13
  •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대장동 특혜' 유동규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배당
    올해 2월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021-10-22 15:56
  • 세월호 참사 후 창설된 특수구조대…장비는 낡고, 훈련은 뒷전
    세월호 참사 후 창설된 특수구조대…장비는 낡고, 훈련은 뒷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SSDS(일명 머구리)를 이용한 심해잠수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심해잠수사들에 대한 보수 훈련이 일부 직원들에게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해난사고와 관련해 현장 요원의 임무 수행 시 안전과 직결된 다량의 구조 관련 장비 물품도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장비의 약 60%가 내용연수...
    2021-10-13 13:47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이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전 수석은 해경 비판 뉴스에 항의하면서 향후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수석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년에...
    2021-08-31 16:21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특조위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등 11건의 고소ㆍ고발과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국정원ㆍ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2021-08-10 15:57
  • 세월호 특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 신청
    세월호 특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 신청
    세월호 유족들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참사 관련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청와대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그동안 대검찰청과 해군, 해경 등을 압수수색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는 등 대규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처럼 방대한...
    2021-06-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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